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2019.  9.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목 차
Ⅰ. 개요 1 Ⅱ. 세부 추진 업무 1 1. 취학 절차 흐름도 2 ※ 용어의 정의 3 2.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연수(교육장) 4 3. 취학아동 조사 및 명부 작성(동장) 4 4. 취학아동 명부 열람(동장) 5 5.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동장) 5 6.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교육장) 6 7. 국립초·사립초·특수학교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학교장) 7 8. 취학통지서 작성 및 교부(동장) 7 9. 취학아동명부 통보(동장) 8 10. 입학할 학교의 변경(학교장) 10 11. 취학유예 및 면제(학교장) 10 12. 예비소집(학교장) 11 13.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학교장) 12 14 . 입학식 실시 및 취학현황 보고(학교장·교육장) 13 15. 미취학 아동 소재·안전 및 취학 관리(학교장·교육장) 14 16. 미취학 아동 소재·안전 및 취학 관리(동장) 16 17. 미취학 관련 FAQ 17 【참고】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관련 업무 참고 서식 [1] - [20]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Ⅰ		개요

1. 목적

❏ 우리 교육청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2. 근거

❏ 「교육기본법」제8조(의무교육)

❏ 「초․중등교육법」제12조(의무교육) 내지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4조(위탁시의 협의) 내지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3. 기본방향

❏ 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절차 안내 및 홍보 강화

❏ 전년도 입학연기, 취학유예 등 사유로 미취학한 아동에 대하여 2020학년도 취학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 취학독려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제 운영

Ⅱ		세부 추진 업무

1		취학 절차 흐름도

※ 취학관련 업무 질의는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로 문의 (단, 학적문의는 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문의)

< 용어의 정의 >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입학기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학교장이 정한 날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유예: 취학 후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의무교육 이행을 일정 기간 미룸

※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아동의 취학유예와는 별개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입학대상이나 취학하지 않는 아동

미취학 유형별 용어

▸ 입학연기: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취학 의무를 1년간 늦춤

▸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취학면제: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미인정미취학아동: 정당한 사유(입학연기, 취학유예, 면제)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아동

2		계획 수립 및 업무담당자 연수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시행 기관	교육장 및 동장
처리 시기	매년 9월에서 12월까지

ㅇ 교육장은 취학 업무 추진계획 수립 후 동장 및 학교장에게 통보

- 원활한 취학업무 추진과 미취학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 시기별 취학업무 추진 절차 및 미취학 아동 관리에 대해 상세히 안내

3		취학아동 조사 및 명부 작성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시행 기관	동장
처리 시기	매년 10월 31일까지
유의 사항	□적령아, 전년도 미취학자, 조기입학 신청자, 전출입자 등이 누락되거나 중복․허위등록 되지 않도록 유의 □행정구역에 구애되어 경계 지역 취학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입학연기 신청자, 전출자 제외

ㅇ 적극적으로 보호자 등에게 취학 홍보<참고4>

- 통장, 반상회, 아파트, 마을 방송시설 등 적극 활용

-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에 별도 홍보

ㅇ 취학대상아동 조사 대상

- (적령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6세에 달하는 자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자는 제외

- (미취학) 전년도 입학연기자, 취학유예자, 미인정미취학자

- (조기입학) 조기입학 신청자

※ 만5세 외 연령미달 아동은 조기입학 불가

ㅇ 취학아동명부 작성

- 통학구역에 따라 학교별,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

- 학생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보호자 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포함

- 전출입 및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인적사항 및 연락처 철저히 확인

※ 전출입 등 취학아동 변경 시, 해당 동장 및 학교장에 즉시 통보

- 전년도 미취학(입학연기, 취학유예, 미인정미취학) 아동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거주 이전, 해외출국 여부 등 확인

※ 전년도 미취학 아동의 전출 사실 확인 시, 전입지 관할 읍면동에 해당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도록 안내

4		취학아동 명부 열람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시행 기관	동장
처리 시기	매년 11월 1일 이후 10일 이상

ㅇ 열람자 : 취학아동의 보호자

ㅇ 열람 장소 : 거주지 읍면동

5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5조의2, 제28조 등
시행 기관	동장
활용 서식	<참고1>, <참고2>, <참고3>
처리 시기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유의 사항	□조기입학 신청자가 취학아동명부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조기입학, 입학연기는 보호자 선택이므로 신중히 판단토록 안내 □신청 아동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즉시 알려 초등학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전년도 입학연기아동이 다시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배정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하도록 안내

ㅇ 신청자 : 취학아동의 보호자

ㅇ 신청 대상

- (조기입학)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5세에 달하는 아동

- (입학연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6세에 달하는 아동

ㅇ 처리 절차

- (보호자→읍면동)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읍면동→보호자) 신청서 하단의 접수증을 보호자에게 교부

- (읍면동→교육장) 입학연기아동 현황(참고3)을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1월 3일까지 교육장에게 통보(2020.1.3.까지)

ㅇ 입학연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 입학연기 신청서에 사유를 상세히 기재

- 신청서 접수 시, 가급적 육안으로 취학아동의 소재․안전 확인하고 유선 연락을 하는 경우 취학아동과 직접 통화를 원칙으로 함

6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등
시행 기관	교육장 → 학교장(입학기일)·동장(통학구역)
처리 시기	매년 10월 10일 ～ 11월 30일
유의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예비소집 일시 확대’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19.5.13.)에 따라 2020학년도 예비소집 일시를 평일 저녁시간까지 연장하여 운영

ㅇ 동장 : 동․통․반 변경 현황을 매년 10월 10일까지 교육장에게 통보

ㅇ 교육장 : 학교별 예비소집 일자․장소 및 입학기일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동장에게 통보

ㅇ 학교장 : 예비소집 일자․장소 및 입학기일에 대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매년 11월 10일까지 교육장·동장에게 보고

- 예비소집 1차: 2020.1.3.(금) 16:30~19:30

- 예비소집 2차: 2020.1.6.(월) 16:30~19:30

※ 예비소집일은 변경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과 협의 후 추진하며 반드시 동장에게 통보

7		국립초․사립초․특수학교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등
시행 기관	학교장 → 동장
처리 시기	매년 12월 10일까지
유의 사항	□취학통지서는 공립초등학교 일정에 따라 교부

ㅇ 학교장 : 국립초등학교장, 사립초등학교장, 특수학교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입학허가자 명부를 동장에게 통보

ㅇ 동장 : 해당 아동의 취학아동명부 비고란에 입학 허가된 학교명 기재

<참고: 국립․사립초등학교 입학 절차(예시) >

①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교부(매년 10월경)

② 취학희망자 원서 접수(매년 11월경)

③ 입학허가자 결정 및 예비소집 통보 (매년 11월경)

④ 동장에게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매년 12월 10일까지)

⑤ 예비소집(입학기일이 속한 해 1～2월경)

⑥ 신입생 학급 편성(입학기일이 속한 해 2월경)

⑦ 입학식(입학기일이 속한 해 3월초)

8		취학통지서 작성 및 교부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등
시행 기관	동장
활용 서식	<참고 4>
처리 시기	매년 12월 20일까지
유의 사항	□국립초, 사립초, 특수학교 입학허가자에게도 취학통지서 교부 □조기입학, 입학연기, 전출입, 누락, 중복 발견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 즉시 교부

ㅇ 적극적으로 보호자 등에게 취학 홍보

- 통장, 반상회, 아파트, 마을 방송시설 등 적극 활용

- 유치원․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등에 별도 홍보

ㅇ 취학통지서(배정학교, 예비소집 및 입학식 일자․장소 명시) 및 안내장을 반드시 보호자에게 교부*

* 등기, 가정방문 등 수신인의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활용

※ 예비소집․입학식 미참여 시 가정방문, 경찰 수사 등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

ㅇ 보호자 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보호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경찰서 협조요청 등을 통해 해당 아동의 소재․안전을 반드시 확인

② 취학통지서 이면에 경찰 수사 현황, 미교부 사유 등 기재․보관

③ 학교장에게 경찰 수사 현황, 미교부 사유 등을 포함하여 취학아동명부 통지

9		취학아동명부 통보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등
시행 기관	□(서면) 동장 → 학교장 □(전자파일) 시군구청장 → 교육장 → 학교장
활용 서식	<참고 5>,<참고 6>,<참고 7>
처리 시기	□정기 : 매년 12월 20일까지 □수시 : 변동사항 발생 즉시
유의 사항	□시군구청장은 전자파일(예: csv)을 교육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보 □조기입학, 입학연기, 전출입, 누락, 중복 발견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취학아동명부 수정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

ㅇ 취학아동명부 양식에 따라 학생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보호자 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기재

ㅇ 취학통지 불가 아동의 비고란에 경찰 수사 현황, 미교부 사유 기재

ㅇ 국립초, 사립초, 특수학교 입학허가자의 비고란에 해당 학교명을 기재하여 원배정학교에 안내

ㅇ 조기입학, 입학연기, 전출입, 누락, 중복 발견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 교부 및 학교장에게 수정된 취학아동명부 즉시 통보

- (전입 시) 취학아동명부 등재 후, ①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 교부, ②학교장에게 수정된 취학아동명부 통보, ③전출지 동장에게 전입 사실 통보

- (전출 시) 취학아동명부에서 삭제 후, 사유와 함께 원배정학교에 통보

※ 전년도 미취학 아동의 전출 사실 확인 시, 전입지 관할 동장에 해당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고 취학통지 하도록 안내

ㅇ NEIS 시스템 활용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및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장에게 매년 2월 초까지 전자파일(예: csv) 통보

ㅇ 전산자료 등록 절차

① (교육장→시군구청장) 매년 1월 31일 기준 취학아동명부 요청

② (시군구청장→교육장)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장에게 전자적 방식(예: csv)으로 명부 통보

③ (교육장→학교장) 명부를 학교별로 분류하여 NEIS에 매년 2월 초까지 등록 안내

④ (학교장) 동장의 서면 명부와 NEIS 시스템 명부 비교․확인

※ 누락 아동 발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전출 여부 확인 후 동장에 추가 요청

※ 학교에서 관리 중인 전년도 미취학아동 누락 시, 동장에 추가 요청

< 참고: 취학아동명부 전산자료 제공 흐름도>

			시·군·구				① 1.31.까지 취학아동명부 전산자료 요청							시·도교육청
							④ 취학아동명부 CVS파일 제공
② 취학아동명부제공요청 및 추출						③ 관할 취학아동명부 취합마감							⑥ 2월 초에 나이스시스템명단일괄등록				⑦ 2월 초까지서면명부비교 및 문의
			읍·면·동											초등학교
							⑤ 12.20.까지 취학아동명부(서면) 통보

10		입학할 학교의 변경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5조 등
시행 기관	보호자 → 학교장
활용 서식	<참고 10>
처리 시기	취학통지 이후 입학기일 이전까지
유의 사항	□입학기일 이후에는 초등학교 전출입 절차 준수 □법령의 취지 및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ㅇ 보호자 :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에게 요청

* (예)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학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항 등

ㅇ 승인 학교장 : 해당 아동의 거주지 관할 동장과 원배정학교장에게 입학승인 사실을 즉시 통보, 보호자에게 예비소집․입학식 일정 안내 및 취학통지서 제출 요청

※ 교육장은 학교장의 입학할 학교 변경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

ㅇ 원배장학교장 : 취학아동명부에서 해당 아동 삭제

※ 사전에 입학할 학교 변경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공문 요청하고 예비소집 응소 및 취학통지서 제출 여부 확인 후 취학아동명부에서 삭제

11		취학유예 및 면제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5조의2, 제28조 등
시행 기관	보호자 → 학교장
활용 서식	<참고 11>, <참고 12>, <참고 13>
처리 시기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1～2월(입학기일 이후 연중)
유의 사항	□초․중학교 유예 및 면제의 일반적인 절차 참고 □아동 또는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심의회를 거쳐 결정 가능

ㅇ 보호자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아동과 함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 증빙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가 될 수 있음을 안내

신청 사유	증빙서류 예시
질병․발육부진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소견서)
정당한 해외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가족(부 또는 모) 동행 출국* 등을 증빙하는 서류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함

ㅇ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유예․면제 타당성 심의, 보호자․학생 면담

ㅇ 학교장 : 보호자․동장․교육장에게 승인 결과 통보

※ 학교장은 학적을 생성하진 않지만 개인별 관리카드 마련하여 아동에 대하여 주기적 소재·안전 확인 필요

12		예비소집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5조 등
시행 기관	학교장
활용 서식	<참고 8>
처리 시기	취학아동명부를 통보 받은 시점부터 예비소집일까지
유의 사항	□예비소집일 변경은 불가 - 예비소집 1차: 2020.1.3.(금) 16:30~19:30 - 예비소집 2차: 2020.1.6.(월) 16:30~19:30 ※ 부득이하게 예비소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장과 협의 후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동장․예비학부모에게 통보

ㅇ 동장의 취학아동명부(서면) 확인

- 학교에서 관리중인 전년도 입학연기자, 취학유예자, 미인정미취학 아동 명단 확인 → 누락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출여부 및 해외출국을 확인하고 동장에게 취학아동명부 추가 요청

- 학생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보호자 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누락 시 동장에게 재요청

※ 취학통지 불가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 현황, 미교부 사유 확인

ㅇ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소집 실시(학교방문 등)

- 가급적 육안으로 취학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유선 연락을 하는 경우 취학아동과 직접 통화를 원칙으로 함

- 취학 독려, 소재․안전 확인, 성적 처리 등을 위하여 보호자․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둘 것

- 취학유예 등 취학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취학유예 등의 절차와 함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지속 관리됨을 보호자에게 안내

- 취학아동․보호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소집 당일에 학교생활 및 입학 준비 사항 안내, 학교시설 견학 등 실시

ㅇ <참고8> 양식을 활용하여 예비소집 실시 결과 전체 현황 및 미응소자 현황(예비소집일 이후 3일 이내) 결과 보고(학교장→교육장→교육감)

※ 예비소집 미응소 보호자에게 유선연락 등으로 취학여부 확인 및 취학통지서 제출 요청

13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학교장]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의2 등
시행 기관	학교장
활용 서식	<참고 9>, <참고 16>
처리 시기	예비소집일 이후 계속
유의 사항	□입학기일 이후에는 미취학 아동으로 소재․안전 지속 관리

ㅇ 보호자에게 유선연락 등으로 취학여부 확인 및 취학통지서 제출 요청

ㅇ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해외출국 및 전출 여부 확인

- (타지역 전출) 전입 지역 배정학교에 취학아동명부 등재 확인 및 예비소집 응소 여부 확인 후 원배정학교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

- (해외출국) 미응소 아동으로 분류, 보호자와 연락하여 취학여부 확인 및 취학통지서 제출 요청

ㅇ 보호자 연락두절 등 취학아동의 소재․안전 미확인 시 후속조치 실시

- (가정방문) 필요 시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담당자 동행 요청

- (수사의뢰)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시켜 주지 않거나 아동학대(의심), 소재 불명 등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 교육장에게 경찰 수사의뢰 현황 보고

※ 취학통지 불가 등으로 동장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현황도 포함

14		입학식 실시 및 취학현황 보고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5조, 제106조의3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등
시행 기관	학교장 및 교육장
활용 서식	<참고 14>, <참고 15>, <참고 16>
처리 시기	□(학교장) 입학기일 후 9일 이내 □(교육장) 매년 4월 1일
유의 사항	□취학유예자, 면제자, 입학연기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학 허용 □주민등록이 없는 아동(예: 주민등록 말소, 외국국적, 불법체류 등)이 희망하는 경우 입학 허용

ㅇ 동장․교육장에게 통보한 일자․장소에서 입학식 실시

- 취학 독려, 소재․안전 확인, 성적 처리 등을 위하여 보호자․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참고14)를 받아 둘 것

- 학교생활 및 입학 준비 사항 안내, 학교시설 견학 등 실시

ㅇ 학교장은 입학기일 이후 9일 이내에 취학 현황 및 미취학 아동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참고15)

ㅇ 교육장은 취학 현황 및 미취학 아동 최종 명단을 교육감에게 보고

※ 교육장은 변동 현황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자체 점검 시 현황파악 지속

ㅇ 공동통학구역 내 학교 간 적극 협조하여 취학 아동 현황을 공유

15		미취학 아동 소재․안전 및 취학 관리 (학교장․교육장)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2 등
시행 기관	학교장․교육장
활용 서식	<참고 16>, <참고 17>, <참고 18>, <참고 19>
처리 시기	입학기일 이후 계속
유의 사항	□예비소집 단계에서 경찰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안전도 끝까지 확인

① 입학기일～2일

ㅇ 보호자에게 유선연락* 등으로 취학 독려

* 공동통학구역 내 학교장은 타학교 입학 또는 취학유예(면제) 여부를 우선 확인

- 가급적 육안으로 취학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유선 연락을 하는 경우 취학아동과 직접 통화를 원칙으로 함

- 취학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취학유예(면제) 등의 절차와 함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지속 관리됨을 보호자에게 안내

ㅇ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해외출국 및 전출 여부 확인

- 타지역 전출 등으로 인한 타학교 입학생, 국립초․사립초․특수학교 입학생 등은 취학아동명단에서 삭제

- 예비소집 당시 해외출국, 거주이전 예정으로 미응소한 아동이 실제 출국 또는 전출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ㅇ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 교육장에게 경찰 수사의뢰 현황 보고

② 입학기일 경과 3～9일

ㅇ (누가 기록) 관리대장(참고6) 및 개인관리카드(참고16)에 취학 독려 사항 기록

ㅇ (가정방문) 담당교사 등 2인 이상 동행하고, 필요 시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동행

ㅇ (내교요청) 유선연락,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학하지 않는 경우 아동과 함께 내교 요청 → 필요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보호자․아동 면담 및 취학 독려

ㅇ (경찰수사)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시켜 주지 않거나 아동학대(의심), 소재 불명 등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의뢰

※ 교육장에게 경찰 수사의뢰 현황 보고

③ 입학기일 경과 10일 이후(연중)

ㅇ 관리대장 및 개인관리카드에 취학 독려 사항을 누가 기록

ㅇ 미취학 아동 최종 명단(4.1 기준)을 교육장 및 동장에게 통보

ㅇ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월1회 이상 미취학아동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 가정방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고, 유선 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를 원칙으로 함

- 대안교육시설에 입교한 경우는 해당 시설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아동의 출석여부 및 건강상태(예: 이메일로 사진 확인) 등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해외출국 및 전출 여부 확인

※ 집중관리대상이 아닌 경우 연2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해외출국 아동의 경우 출입국사실 확인, 국내 거주 아동의 경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

※ 타지역 전출 아동의 경우, 관할 동장․교육장 및 전출지 동장․교육장에게 안내하고 미취학아동 명단에서 제외

ㅇ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시켜 주지 않거나 아동학대(의심), 소재 불명 등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의뢰

- 긴급한 상황으로 즉각적인 경찰 개입이 필요한 경우, 우선 유선으로 신고하고 추후 수사 의뢰 공문 발송

※ 교육장에게 경찰 수사의뢰 현황 보고

ㅇ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지속 관리

- (대상) 소재 불명, 아동학대 위기 학생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

- (방법) 월1회 이상 가정방문 실시 등 수시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경찰 수사의뢰, 아동학대(의심) 신고, 빈번하게 연락두절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교육감에게 보고

- (누가 기록) 집중관리카드에 소재․안전 및 취학 관리 사항 기록

16		미취학 아동 소재․안전 및 취학 관리 (동장)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6조, 제27조의2 등
시행 기관	동장
처리 시기	입학기일 이후 계속
활용 서식	<참고 20>
유의 사항	□미취학 아동의 소재․안전 및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 교육장 등이 가정방문 동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변경 시, 미취학아동 관리대장 등 업무 인계인수 철저

ㅇ 학교장에게 통보 받은 미취학 아동 및 보호자에게 취학 독려

- 미취학아동의 거주이전 여부를 연2회 이상 확인

※ (전출) 원배정학교․교육장에 안내, 미취학아동 명단에서 제외

※ (전입) 미취학아동 관리대장에 등록, 통학구역 내 학교․교육장에게 안내

ㅇ 차년도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미취학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17		미취학 관련 FAQ

Q1		(조기입학) 2021년에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딸이 있습니다. 한해 먼저 입학을 시키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동의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조기 입학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주민센터는 신청서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통지서를 배부. 그리고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후 학교에 통보 ☞ 조기입학은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나 신청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

Q2		(입학연기) 2020년에 입학대상이 되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체격도 작고 발육이 다른 아이에 비해 부진한 것 같아 2021년에 입학시키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동의 보호자가 12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는 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한 후 당초 배정받은 학교에 통보. 이후 다음 연도 취학아동명부에 포함 ☞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나 신청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

Q3		(거주지 이전) 2020년에 취학 대상인 아동이 2020년 1~2월에 우리 동의 주민센터로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취학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에서는 취학통지 후 입학일까지 전입한 아동에 대하여 전입신고 후 취학통지를 새로 하고 예비소집에 참석하도록 안내하며, 예비소집일이 지난 경우라면 학교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취학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 또한 취학아동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입학할 학교의 장과 전입 전 배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 (취학 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아동의 이중등재 및 누락을 방지하기위함)

Q4		(취학할 학교의 변경) 취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취학통지서를 변경하여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학을 허가한 학교의 장은 입학허가 사실을 주민센터 및 당초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학생,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항 등 ☞ 예외적인 사항으로 “원칙은 입학할 수 없음

Q5		(취학유예,취학면제) 2019학년도에 취학유예, 취학 면제한 아동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미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아동은 취학통지 대상이 아님. 다만, 2019학년도에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아동은 2020학년도에 취학대상이므로 주민센터에서는 취학아동명부에 포함하며 취학통지를 해야 함 또한, 아동이 다시 취학유예를 할 수 있는가는 학교에서 심의 할 사항임

Q6		(취학유예의 신청)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취학유예 신청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어떻게 안내하면 되나요?
		취학의무의 유예는 질병, 발육상태, 인정유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 - 절차: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하면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 제출서류: 의사의 진단서 등 유예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해당 학교에 신청하도록 안내

Q7		(입학할 학교의 변경) 이사할 예정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전세 계약서) 만으로 미리 입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등으로는 입주할 주소지의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로 입학할 수 없음. 초등학교는 주소지 전입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를 배정하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만 전입신고 주소지의 해당 통학구역 초등학교로 입학 가능

Q8		(특수교육) 아동을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입학 시키고자 문의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면 될까요?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입학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일정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Q9		(외국인의 취학) 외국국적의 학생이 취학할 수 있나요?
		주민번호가 없어 동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해줄 수 없으므로 통학구역 초등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입학신청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외국인등록증과 해당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입학 처리 가능

Q10		(외국인의 취학)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가 취학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동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취학을 허용함. 다만, 학교별 여건, 해당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교육과정 이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학구 내 초등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학교를 방문하도록 안내.

[참고1]  초등학교 조기입학 신청서 양식

초등학교 조기 입학 신청서

접수번호	조기입학 -
입학 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희망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 기관 인 )---------------------------------------------------

조기 입학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동장 (인)
접수번호	조기입학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동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할 때는 조기입학 신청 사실을 함께 알리고 새 거주지의 학교 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서 양식

초등학교 입학 연기 신청서

접수번호	입학연기 -
입학 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자	성 명				관계		입학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입학연기사유 (구체적으로 서술)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연기하고 다음년도에 취학하고자 합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 기관 인 )---------------------------------------------------

입학 연기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늦게 취학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입학연기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동장 (인)
접수번호	입학연기 -		접수인		성명 : (서명)
※ 위 아동이 거주지를 옮겨서 동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할 때는 입학연기 신청 사실을 함께 알리고 내년에 초등학교에 배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3]  초등학교 입학연기 신청자 명부 양식

20△△학년도 입학연기 신청자 명부

〇〇〇동장

Ⅰ. 현황

학교명	입학연기신청 아동수	비고
합 계

Ⅱ. 명단

연번	법정 동명	학교명	입학연기 신청자				입학연기 사유	비고
			아동성명	아동 주민번호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참고4]  안내장 양식

2020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취학) 절차 안내

☆ 초등학교 입학(취학) 요약 ☆

입학(취학)대상자

☘ 2013.1.1.∼2013.12.31. 사이 출생 아동

☘ 입학연기, 취학유예 등 전년도(2019학년도) 미취학아동

☘ 2014년생 중 조기입학자

2020학년도 예비소집일: 1차 2020.1.3.(금),

2차 2020.1.6.(월)

☘ 시간 및 장소는 취학통지서 배부 시 안내

☘ 학교소개, 입학전준비 사항, 각종 신청서 배부 등 안내

☘ 예비소집일에 가급적 자녀를 동반하여 방문

2020학년도 입학일: 2020. 3.2.(월)

예비소집 및 입학식 미참여 시

☘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학교 연락

☘ 연락 없이 예비소집일이나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가정방문 실시나 경찰협조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절차가 진행

광주광역시교육청

☺ 취학업무 절차 ☺

☞[동장]

취학아동명부작성

☀ 동장은 10월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취학아동 명부 작성

☀ 동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학아동 명부를 아동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학부모]

조기입학·입학연기신청

☀ 조기입학(2014년생)을 희망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동주민센터에 12월 31일까지 방문하여 조기입학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동주민센터에 12월 31일까지 방문하여 입학연기 신청

---------------------▼--------------------

☞[교육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 2020학년도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11월 30일까지 동장에게 통보

---------------------▼--------------------

☞[동장]

취학통지서 배부

☀ 동장은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 배부(학교장에게 취학아동명부 통보)

---------------------▼--------------------

☞[학교장]

예비소집 및 입학

☀ 2020년 1월 3일(금), 1월 6일(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행

☀ 2020년 3월 2일(월) 초등학교 입학일

❀ 취학을 1년간 연기 희망 ❀

【 입학연기 및 취학유예】

✰ 입학연기 ✰

⚬ 신청기간: 2019.10.1.∼ 2019.12.31.까지

⚬ 신청기관: 아동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질병·발육부진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를 1년간 연기하고자 하는 아동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방문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취학유예 ✰

⚬ 신청기간: 2020.1.1.이후~

⚬ 신청기관: 아동의 취학예정 초등학교

⚬ 신청대상: 질병·발육부진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를 1년간 연기하고자 하는 취학예정 아동

⚬ 신청방법: 취학예정 학교에 방문하여 취학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 소속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년간 취학유예

※ 입학연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취학유예 신청

❀ 조기입학 희망 ❀

✰ 조기입학 ✰

⚬ 신청기간: 2019.10.1.∼ 2019.12.31.까지

⚬ 신청기관: 아동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2014.1.1.∼ 2014.12.31.사이에 출생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아동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방문 비치된 신청서 작성

※ 2014.12.31. 이후 출생한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조기입학 신청 불가

[참고5]  취학아동명부 양식

(20△△) 학년도 취학 아동 명부

행정기관 : ◯◯◯동

학 교 명 : ◯◯◯◯초등학교                                                페이지 : 1

일련 번호	아 동 성 명	주 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와관계	보호자 연락처	비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	홍길동 120101-1234567	화운로 89 (1/1). 1동 101호 (화정동)	홍판서 1980.01.01.	자녀	010-1111-1234
2	심청 120202-2456789	화운로 100 (2/2) 4동 500호	심봉사 1977.02.02.	자녀	042-200-0001
3	……	……	……	외손	……
4	……	……	……	……	……

※ 취학아동명부 통보 시 유의사항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생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보호자 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반드시 포함

② 국립초·사립초·특수학교 입학예정아동은 원배정학교에 해당 학교 입학예정임을 표기하여 안내

③ 보호자 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보호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경찰서 협조요청 등을 통해 해당 아동의 소재․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학교에 안내(비고 입력)

[참고6]  미취학아동 관리 대장

【 20△△학년도 00동(00학교) 미취학아동 관리대장】(예시)

순	배정 학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미취학 유형	미취학사유	학교 공문번호 및 기재사항	비고
1	AA초	□□□	110101-33333333	입학연기	발육부진
2	BB초	○○○	........	면제	사 망	BB초-123(2019.2.20.)
3	CC초	........	........	입학연기	해외출국	2019.8.1.서울시로 전출로 전입지 동에 입학연기자 통보함	8.1.이후관리제외 CC초에 통보
4	........	........	........	미인정 미취학	홈스쿨링	OO초-123(2019.2.20.) 학교통보	1.7.1차 독촉 2.8.1자.2차 독촉
5	........	........	........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취학아동관련시스템은 전국에 연계되지 않고, 매년 취학아동명부가 삭제되기 때문에 별도 미취학아동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익년도 취학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② 미취학유형은 입학연기, 취학유예, 면제, 미인정미취학으로 구분

③ 미취학아동의 전출 시, 전입지 동장에게 미취학아동임을 통보

④ 특히 업무 담당자 변경 시 해당 관리대장 및 관련 지침 등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철저

[참고7]  NEIS 취학관리 매뉴얼

□ 교육지원청용

ㅇ 메뉴 경로 :  [입(진)학] > [배정결과관리]

※ 주요 하위 메뉴 : 배정결과올리기, 배정결과등록, 배정결과조회, 배정결과반영 등

□ 학교용

ㅇ 메뉴 경로 :  [입학] > [취학관리]

※ 주요 하위 메뉴 : 취학대상자관리, 학적일괄생성 등

[참고8]  2020학년도 예비소집 결과 보고(별도 엑셀양식)

1. 전체 현황 (별도 서식)

학교명	(취학명부 내)			(취학명부 외) 예비소집 참석자	(실제) 예비소집 참석자	비고
	통보자 (대상자)	예비소집 참석자	예비소집 불참자
	(1)	(2)	(3)	(4)	(ㄱ)=(2)+(4)
학교별
합계

※ 작성요령(엑셀로 작성)

1. 예비소집 응소자수는 2020학년도 학급배정에 중요자료로 반영될 예정으로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응소자 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2. 예비소집 미응소자 사유별 현황 (예비소집 이후 3일 이내 보고)

학교 명	취학예정자 (A =B+C)	예비소집응소자 (B)		예비소집 미응소자 사유별 현황									비고
		취학명부 내	취학명부 외	타학교 입학	취학 유예	취학 면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미인정 해외 출국	홈스쿨링	행방 불명	기타	소계 (C)
학교별
합계

※ 작성요령(엑셀 파일로 작성)

1. 미응소자 사유

· 해외출국 및 전출의 경우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것

※ 관내 전출의 경우 어느 학교로 배정받았는지 확인할 것

· 행방불명: 경찰조사 결과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아동을 말함

· 기타(연락두절 등): 보호자, 부모, 아동, 친인척 등 전혀 연락이 안 되어 확인 중인 아동

3. 비고:

· 기타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기타사유를 상세히 기록

· 연락두절이나 행방불명 아동의 경찰 수사 의뢰 등의 관련 특이사항 기재

※ 가정방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출국조회 및 거주이전 등을 반드시 확인 한 후에도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안 될 경우 수사의뢰

[참고9]  경찰 협조 요청 관련 양식

1. 학교장 → 경찰서장

《 경찰 수사 의뢰 시 유의사항 》

① 기초조사(아동의 출입국 사실, 주민등록상 거주지 확인 및 가정방문 등)는 학교와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되, 소재수사 또는 학대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협조를 요청

② 기초조사 실시 과정에서 교사나 관계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동행 요청 가능

③ 협조요청 시에는 행정정보조회(출입국사실, 주민등록정보, 외국인등록사실), 가정방문 등 기초조사를 충실히 거친 후 조회내용을 포함하여 “수사의뢰서”를 작성 후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

④ 응급 상황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 요청 가능

수신  〇〇〇〇경찰서장

(경유)

제목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또는 학대의심)수사 협조 요청

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소재수사 의뢰 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의심 시)

2. 본교에 취학 배정을 받은 아동 중에 입학을 하지 않은 아동이 있어 해당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1	□□□	2010.01.01.	□△△	oo시 oo로 o
2	△△△	2010.01.02.	△□□	oo시 oo로 o

붙임  수사의뢰 요청서 1부.  끝.

…………………………………………………………………………

(붙임) 수사의뢰 요청서 (소재수사 □, 학대의심 수사 □)
인적사항	아동	성명	◇◇◇
		주민번호	111111-3111111
		전화번호
		무단결석 시작일
	보호자 1 (필수)	성명	◇◯◯
		주민번호	870101-1111111
		전화번호
	보호자 2 (선택)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가정방문 결과	(예시) - 방문일시 : - 방문결과 : (간략히 기재)
주민등록정보 자료* 조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	(예시) - 조회일자 : - 조회결과 : (주소지 이전 여부 등)
출입국사실* 조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	(예시) - 조회일자 : - 결과 : (출국연월일 : . . .) (입국연월일 : . . .) 또는 해당없음
참고 사항(선택)	(수사에 참고할 만한 학생 특성, 가정환경 등을 기입)

요청인     성명 :  홍 길 동

소속 : OO초등학교

연락처 : 010-0000-0000

2. 학교장 → 교육장

수신  〇〇교육지원청(〇〇〇〇과장)

(경유)

제목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또는 학대의심)수사 의뢰 사안 보고

1.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2. 본교에 2020학년도 미취학 한(예비소집 미응소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 수사의뢰 요청 사항》

배정학교	학생성명	생년월일	관할경찰서	수사의뢰일자	비고
○○초	□□□	2010.01.01.	◇◇경찰서	2018.00.00.	소재수사 (or 학대의심)

붙임  수사의뢰 요청서 1부.  끝.

[참고10]  입학할 학교의 변경 관련 양식

1. 보호자 신청서

입학학교 변경 신청서

소속학교 (원배정학교)	학생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지	입학학교변경 신청사유	입학희망 학교

붙임 증빙서류                          을(를) 첨부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입학학교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 호 자 성 명:            (서명)

보호자생년월일:

아동과 의 관 계:

전  화  번  호:

○○○초등학교장 귀하

2. 변경 승인 공문(내부결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무취학 학생의 입학학교 변경 승인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2. 2020학년도 1학년 입학예정인 학생 □□□외 1인의 입학학교 변경을 아래와 같이 승인합니다.

연번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입학학교 변경사유	원배정 학교명	비고
1	□□□	2012.01.01.	□△△		OO초등학교
2	△△△	2012.01.02.	△□□		**초등학교

붙임  1. 학부모신청서 각 2부.

2. 취학통지서 각 2부.

3. 증빙서류 각 2부.  끝.

3. 변경 승인 통보 공문

수신  ○○동장, ○○초등학교장

(경유)

제목  의무취학 대상아동의 입학학교 변경 승인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2. 2020학년도 1학년 입학예정인 학생 □□□외 1인의 입학할 학교의 변경 요청에 따라◇◇초등학교의 입학을 승인하였음을 통보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취학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입학학교 변경사유	원배정 학교명	비고
1	□□□	2013.01.01.	□△△		OO초등학교
2	△△△	2013.01.02.	△□□		OO초등학교

끝.

4. 변경 승인 통보(보호자)

수신  □△△(○○시 ○○구 ○○로 ○○길 아파트 ○○동 ○○호)

(경유)

제목  2020학년도 의무취학 대상학생의 입학학교 변경 승인 통보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2. 2020학년도 취학대상아동인 귀하의 자녀 □□□은 입학할 학교의 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 ◇◇초등학교의 입학을 승인합니다.

《 입학할 학교의 변경 승인내역 》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입학학교 변경신청일	결과	변경 승인일자	입학기일
□□□	2013.01.01.	□△△	2020.00.00.	◇◇초 입학 승인	2020.00.00.	2020.3.4.

끝.

※ 보호자에게 결정 통보 시 예비소집 이전일 경우는 예비소집 참석 요청, 예비소집 이후일 경우는 입학기일 안내

⇒ 예비소집 참석 등은 취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참고11] 취학유예 신청 양식

초등학교 취학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취학유예-
입학 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입학대상자의(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취학 유예 사유 (구체적으로 서술)
기타사항
첨부서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0000학교 취학을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초등학교장 귀하

-------------( 기관 인 )------------------------------------------------------

취학 유예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1년간 유예하고자 제출한 초등학교 취학유예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초등학교장 (인)
접수번호	취학유예-		접수인		성명 : (서명)
※ 신청 아동과 보호자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학생의 입원, 해외출국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의뢰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2]  면제 신청 양식

초등학교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	취학면제-
입학 대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입학대상자의( )
	주 소						전화번호(집)
							휴대전화번호
취학 면제 사유 (구체적으로 서술)
기타사항
첨부서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0000학교 취학을 면제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초등학교장 귀하

-------( 기관 인 )----------------------------------------------------

취학 면제 접수증

아 동 명				보호자명
주 소
위와 같이 ( )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한 초등학교 취학면제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 . . . ○○초등학교장 (인)
접수번호	취학면제-		접수인		성명 : (서명)
※ 신청 학생과 보호자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학생의 입원 등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고, 가정방문 등 현장 실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거나 현장 실사를 방해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3]  취학유예(면제) 승인 결과 통보 양식

1. 학교장 → 보호자

취학유예(면제) 승인 통지문

( ○ ○ ○ )학부모님 귀하

■ 신청 학생명: ○ ○ ○

■ 생년원일:

■ 주소:

■ 연락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학년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20○○년 ○○월 ○○일 ○○시) 개최 결과, ○○○은 ○○초등학교 취학(입학)이 1년간(20○○. ○○. ○○. ~ 20○○. ○○. ○○.(다음 학년도 말까지)) 유예(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초  등  학  교  장 (인)

취학유예(면제) 미승인 통지문

( ○ ○ ○ )학부모님 귀하

■ 유예신청 학생명: ○ ○ ○

■생년원일:

■ 주      소:

■ 연  락  처: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20○○학년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20○○년 ○○월 ○○일 ○○시) 개최 결과, ○○○의 취학(입학)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 ○○초등학교에 입학기일에 취학(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  초  등  학  교  장 (인)

특별한 사유 없이 취학(입학) 대상 아동을 의무교육기관에 취학(입학)시키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2. 학교장 → 교육장․동장

수신	○○시 ○동 동장(의무취학 담당자), ○○교육장
(경유)
제목	2020학년도 취학유예(면제) 명단 통보

1. 관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2. 2020학년도 의무 취학 유예자(○명)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취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학유예(면제) 명단

구분	처리일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보호자명	전화번호	사유	비고
면제	20**.*.*								출국일자
유예

끝.

[참고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학교의 필요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하되, 동의 사항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예시)

OOOO학교(이하 ‘학교’)는 헌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자 및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입학대상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집)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부동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본인 식별 및 정보제공

◦학생 진학 상담, 부모․보호자 상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성적처리, 출결상황 파악 등)

◦각종 학생관련 제증명서류 발급

◦취학독려, 결석, 유예 학생에 대한 소재파악 및 상담

◦기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교육상 필요한 업무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보유기간

◦재학기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또는 학업중단자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 경과 후 1년까지‘학교’는 재학한 학생  및 그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 할 수 있으며, 학생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관한 사항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부동의□ )

20  년   월   일

학생  :  OOO (서명)

보호자(또는 부모) :  OOO (서명)

OOOO학교장 귀하

[참고15]  초등학교 취학 상황 보고[별도 엑셀 양식]

1.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상황 보고(별도 양식)

학교명	취학 명부 통보자 (A)	취학명부 내 입학학생 (B)	취학명부 외 입학학생 (C)	미입학아동수(D)
				유예	면제	기타 미입학	소계
학교별
합계

※ 작성요령 (엑셀 파일로 작성)

1. 작성기준일 : 2020학년도 입학기일(2020.3.2.)

2. 미입학아동수(D)는 취학예정자 중 입학하지 않은 아동수를 미취학유형별(유예·면제·기타미입학)로 기재

3.『미입학 아동수』중 ‘기타미입학’은 입학연기·유예·면제의 정당한 신청·승인 없이 입학하지 않은 아동수를 기재

4. 공립학교에서는 사립초·특수학교 취학대상자가 미취학아동수로 집계되지 않도록 유의

2. 2020학년도 취학유예·면제(신청)자 사유별 현황

학교명	취학유예(신청)자					면제(신청)자						총계 (C= A+B)	비고
	일반적인 유예				소계 (A)	질병 발육 부진	장애	사망	정당한 해외출국 (인정유학)	기타	소계 (B)
	질병 발육 부진	장애	정당한 해외출국 (인정유학)	기타
학교별
합계

※ 작성요령(엑셀 파일 작성)

1. [서식 15-2]의 유예·면제자 수와 [서식15-1] 계의 수가 일치

2. 비고에 유예나 면제 기타 사유 및 인원수 기재

3. 2020학년도 기타 미입학 사유별 현황

학교명	기타 미입학 아동 사유별 현황										비고 (기타사유)
	공동학군 (타학교 입학)	국사립초/특수학교	타학교 입학 (관내)	타시도 입학	미인정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연락 두절	기타	합계
학교별
합계

4. 2020학년도 미취학아동 명부

2020학년도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명부

〇〇〇초등학교

연번	학생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미취학 유형 (A)	미취학 구체적 사유	비고 (조치사항기록)
				성명	관계	연락처
1	홍길동	110101 -4345678	서구 화운로 12	홍판서	부	010-****-****	유예	해외출국으로 유예	▹1.17.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출국확인 ▹2.24.위원회 승인
2	전우치	090101 -3456789	서구 화운로 11	권곡산	모	524-1234	면제	OO병으로 면제	▹2.15.가정방문 ▹2.27. 위원회 승인
3	도우너	100301 -333334	서구 화운로10	......	.....	.....	미인정미취학	OO대안학교입학	▹3.6.가정방문 아동확인 ▹3.8. OO대안학교 입학 증명서 확인
4	......	......	.....	.....	.....	.....	...	...	..........조치사항 상세히 기재

※ 작성요령

1. 미취학유형(A) 입력사항
: 입학연기, 유예, 면제, 미인정미취학 4가지 중 택일

※ 교육장은 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입학연기아동을 미취학아동과 별도로 관리

2. 미취학사유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입력

3. 조치사항은 미취학아동에 관하여 학교에서 처리한 사항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

[참고16]  미취학 아동 개인별관리카드 양식(예시)

개인별관리카드	(앞쪽)
※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집중관리대상자 여부 (체크하세요!)
관리 기관명	ㅇㅇ학교/ ㅇㅇ교육지원청	관리번호	제20 - 호
① 기본 사항	성명	김◎◎	생년월일	2011.07.31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00
보호자 성명	부	김□◇	보호자 연락처	부	010-1111-2222
모	이◎◎	모	010-3333-4444
학교명	00초등학교	학년반
담임교사	성명		학교업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비고	2019.02.26.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통한 유예처리(부모의 미국 해외 취업으로 인한 동반 출국) 2019.02.27. 서구1동 주민센터에 취학유예 통보
② 미인정결석 처리 과정	구분	주요확인사항	조치사항	비고
예비소집일~입학전일
입학(결석)일 이전
1일
2일
사유	[면제사유] :□ 특수교육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 이민 □ 사망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취학유예사유]: □ 인정유학 □ 질병 □ 발육부진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유예사유]: □ 인정유학 □ 질병 □ 발육부진 □ 기타 부득이한 사유 [기타사유]: □ 미인정 교육시설 □홈스쿨링 □ 미인정 해외출국 □ 기타( )
상세사유
가정방문일시
학부모출석일시
교육장 보고이후	집중관리대상 선정이유
지역유관기관 연계조치현황 (경찰 신고 제외)
경찰신고일시		경찰수사종결일
기타
작성 참고 사항	※ 관리대상자: 취학의무 미이행 아동(학생) 전체 ※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학교,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은 집중관리대상자에 한하여 작성, 관리)

16-1. 미취학아동 개인별 관리카드(뒷쪽)

※ 가급적 확인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뒤쪽)
월별 관리내용
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조치사항		비고
2019.3.25.(월)13:00	업무담당자	∘ 학생의 소재파악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출국 사실 확인

[참고17]  취학 독촉장 양식(예시)

□□초 제(   )호

취학 독촉장

본교 취학대상인 귀 가정의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입학하고 있지 않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제(  )차 독촉장을 발송하오니 조속히 아동이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아동성명:

·생년월일: 0000. 00. 00.(남/여)

·주    소:

·보호자성명:              (아동과의 관계:     )

·입학기일 2018년 3월 2일부터 OO일 미입학

※ 이 독촉장을 발행 한 날부터 3일 이상 경과하여도 출석치 않거나 연락이 없을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따라 가정방문 또는 경찰협조 등이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인)

보호자 ooo귀하

[참고18]  내교 통지서 양식(예시)

학교보관용 – 제(     )호

내교 통지서

- 아동성명: △△△  성별: (남, 여)

- 생년월일: ㅇㅇㅇㅇㅇㅇ

- 보호자명: ㅇㅇㅇ

- 주소: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위 아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 기일에 입학을 하지 않았으므로 출석을 독려와 미취학 사유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보호자□□□과 자녀△△△을 2020년 00월 00일 00시에 본교에 내교 요청하고자 합니다.

결재	담당	00부장	교감	교장

---------------------------------------

발송용 – 제(     )호

ㅇㅇㅇ귀하

내교 통지서

본교에 취학대상으로 배정된 귀하께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하지 않고 있어 취학 독려를 위해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보호자께서는 해당 일정에 아동과 함께 내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교일시: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

◾ 내교장소: ㅇㅇㅇ학교 ㅇㅇㅇ

◾ 유의사항: 아동(자녀) 동행 필수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가정방문 실시 또는 아동(자녀)의 소재·안전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교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협의 바랍니다.

□ □ □ □ 학 교 장 (인)

[참고19]  동장 협조요청 공문 양식(예시)

1. 예비소집 단계 (공문 발송 전에 유선으로 사전협의)

수신  OO동장

(경유)

제목  2020학년도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학년도 취학아동 예비소집(2020.1.3.) 미응소 아동이 연락 두절 되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가정방문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 협조요청 사항>

아동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연락처)	협조요청사항	가정방문일시
△△△ (2013.10.11.)	OO구 OO로 OOO	△□□ (010-000-0000)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업무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동행 협조 요청	20△△.1.7. 10:30

끝.

※ 동주민센터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전에 유선으로 사전협의 바람

2. 입학기일 이후 단계 (공문 발송 전에 유선으로 사전협의)

수신  OO동장

(경유)

제목  2020학년도 ○○초등학교 미입학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학년도 본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학한 아동이 연락두절 되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을 위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가정방문을 실시 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 협조요청 사항>

아동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연락처)	협조요청사항	가정방문일시
△△△ (2013.10.11.)	OO구 OO로 OOO	△□□ (010-000-0000)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업무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동행 협조 요청	20△△.03.20. 10:30

끝.

[참고20]  동장의 미취학 아동 관리 관련 양식(예시)

1. 취학 독촉장

제(   )호

취학 독촉장

귀 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입학하고 있지 않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제(   )차 독촉장을 발송 하오니  조속히 아동이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아동성명:

·생년월일: 0000. 00. 00.(남/여)

·보호자성명:              (아동과의 관계:     )

·배정학교명: ○○○초등학교

·안내사항:

- 연락두절 또는 소재확인이 안될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 할 수 있음

- 아동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배정학교 및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 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20   년    월     일

□ □ □ 동 장 (인)

보호자 ooo귀하

2. 미취학 아동 관리대장

【 2020학년도 OOO동 미취학아동 관리대장】(예시)

순	배정 학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미취학 유형	미취학사유	학교 공문번호 및 기재사항	비고
1	AA초	□□□	110101-33333333	입학연기	발육부진
2	BB초	○○○	........	면제	사 망	BB초-123(2019.2.20.)
3	CC초	........	........	입학연기	해외출국	2019.8.1.서울시로 전출로 전입지 동에 입학연기자 통보함	8.1.이후관리제외 CC초에 통보
4	........	........	........	미인정미취학	홈스쿨링	OO초-123(2019.2.20.) 학교통보	5.7.1차 독촉 5.20.2차 독촉
5	........	........	........	........	........	........
...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취학아동관련시스템은 전국에 연계되지 않고, 매년 취학아동명부가 삭제되기 때문에 별도 미취학아동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익년도 취학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② 미취학유형은 입학연기, 취학유예, 면제, 미인정미취학으로 구분

③ 미취학아동의 타시도(대전내 이동) 전출 확인 시 전입지 동장에게 미취학아동임을 통보

④ 특히 업무 담당자 변경 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