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시정․처리 및 제안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4분기)

□ 기관(부서)명: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시정․처리 및 제안 사항 건수: 11건

□ 처리결과: 완료 11건

(1)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6건): 시정·처리

연번	기관명		위원명	부서명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1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서임석	행정지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박예솔 (강우진)	605-5614 (380-4483)	완료
요 지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 운영 종료로 인한 보완 대책 요구 검토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공영형 유치원 3년 약정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음. 약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으며 재약정되지 못함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증가되었음.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이 필요함.
처리내용 (조치계획)		【검토 결과】 ○ 공영형사립유치원 시범 운영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에서 주관하였으나, 2022년 2월 교육부 사업이 전국적으로 종료되었고‘공영 형사립유치원 지원위원회’의 결정(′22.2.)에 따라 추가 지원 계획 없음 【공영형사립유치원 시범 운영 추진 경과】 ○ [교육부 공모사업] 공영형사립유치원 시범사업: ~22.2. 사업 종료 ○ (2019.2.27.) 교육부 주관 선정자문회의에서 인양유치원 시범운영 최종 선정 - 17개 시도교육청 중 2개 교육청(광주, 강원) 각 1개원, 2019. 3.~2022. 2. 운영 및 종료 ○ (2021.5.18.) 향후 사업 추진 방향 검토 결과 미운영 결정(교육감 결재) ○ (2021.9.15.) 공영형사립유치원 약정 만료 알림 ○ (2022.1.28.) 인양유치원 이사장 면담(요구 사항 지원 불가) ○ (2022.2.25.)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위원회 평가에서 미운영∙미지원 결정

연번	기관명		위원명	부서명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2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서임석	체육인성교육지원과	박재규	605-5571	완료
요 지		학생 상담 자원 봉사제 사업 지속 여부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 학생 상담 자원봉사제 지원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학교 내 Wee클래스, Wee센터가 있어 상담 지원 실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됨. 사업의 수요가 없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함.
처리내용 (조치계획)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지속 여부 관련】 ○ 검토 의견 - 단위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고 Wee 클래스 및 Wee 센터 등 상담 전문시설(기관)을 갖추게 되면서 기존의 학생상담자원봉사제에 대한 상담수요가 둔화하였음 - 학생상담 분야의 전문화 및 상담 기법의 최신화·고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상담가의 전문성에 관한 기준이 상당히 높아져, 기존의‘학생상담자원봉사제’를 통한 상담수요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23학년도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이 종료된 후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자 함

연번	기관명		위원명	부서명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3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이귀순	학교시설지원과	조상우	605-5723	완료
요 지		신기술 특허공법 옥상 방수공사 관련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 학교 옥상 방수 공사에 대하여 어떤 학교는 신기술 특허공법이 적용되고 어떤 학교는 적용을 안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처리내용 (조치계획)		【법령 및 조례, 자체 지침에 따라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중】 ○ 신기술·특허 공법 관련 법령 및 조례, 자체 지침 -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제5항 - 교육시설과-10762(2020.12.29.)「지침 안내」 - 교육시설과-3306(2021.4.22.)「지침 개정 안내」 ○ 적용 기준 및 추진 절차 -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적용 - 자체 지침에 따라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등 추진

연번	기관명		위원명	부서명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4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심철의	체육인성교육지원과	남태환	605-5593	완료
요 지		교육지원청 성인식 개선 교육 담당자 부재 및 성교육 기회 방안 마련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성인식 개선 교육 담당자가 없어 성교육 집중학년제가 아닌 학생들의 성교육 기회가 사라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처리내용 (조치계획)		【교육지원청 성인식 개선 교육 담당자 부재에 따른 학생 성교육 기회 방안 마련】 ○ 학생 성교육 및 성교육 집중학년제 운영 현황 - 성교육: 전학년에서 연간 15차시 이상 운영 - 성교육 집중학년제 ∙ 학생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과 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자 학생 발달 단계에 맞게 집중적으로 성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광주는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에 3시간 필수 내용 반영 ○ 교육지원청 성인식 개선 교육 담당자 부재에 대한 방안 마련 - 현재 시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에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운영계획 수립 등 성인식 개선 관련 업무 총괄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체육・보건교육팀에서는 성인식 개선팀 요청 시 관련 업무 지원 - 시교육청 성인식 개선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학교 및 관련기관 요청 시 성교육 관련 업무 지원 및 관련 컨설팅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시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주관으로 성교육 장학 자료 개발 및 보급 지원, 성교육 컨설팅, 성교육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지원 등 - 시교육청 학생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사안 발생 시 적극 지원 예정

연번	기관명		위원명	부서명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5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심철의	체육인성교육지원과	박재규	605-5571	완료
요 지		학교폭력 가해자 지도프로그램 관련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많으나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 프로그램은 없음.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길 바람.
처리내용 (조치계획)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프로그램 도입 검토 의견】 ○ 검토 의견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관련 법률을 근거로 매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기관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아래와 같이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 당연지정기관 ∙ 단기 특별교육: 금란교실, Wee센터, Wee클래스, 용연학교, 돈보스코학교 ∙ 심리치료: Wee센터(동부, 서부, 광산), Wee클래스 구축학교 - 공모지정기관 ∙ 특별교육 이수기관(10기관)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남구), 드나듬심리상담센터(북구), 물구나무심리상담센터(동구), 광주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남구), 광주청예단(광산구), 도담도란심리상담발달센터(서구), ㈜마음과성장심리상담센터(서구), ㈜마인드스토리(광산구),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서구),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북구) ∙ 심리치료 이수기관(10기관) 마음드림심리상담센터(광산구), 마음그림심리상담센터(북구), 너나들이심리상담연구소(서구), 아트스토리심리상담센터(동구), 아동청소년우리가족심리상담센터(남구), 빛고을심리상담센터(북구), 3%상담문화센터(동구), 이레네메모리얼가족상담센터(광산구), 광주전남도박문제관리센터(북구),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광주무등점(남구)

연번

기관명

위원명

부서명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6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신수정

행정지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기획과)

손성기

(신경헌)

605-5618

(380-4542)

완료

요  지

학교별 태블릿 PC 보급 현황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 시교육청에서 태블릿 PC 보급 사업을 주관한다고 하나 초·중학교를 전반으로 관리하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 태블릿 PC 보급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조속히 파악해 주시길 바람.

처리내용 (조치계획)

【학교별 태블릿 PC 보급 현황】

○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의 태블릿 PC 보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초·중학교 전체 학생 수 대비 41%의 태블릿 PC가 보급되었음

- 동부 관내 태블릿 PC 보급 현황

(기준월: 2023.9.)

구분	학생수*(명)	보급 대수(대)	보급률(%)
초등학교	26,335	9,451	36%
중학교	13,320	6,820	51%
총합계	39,655	16,271	41%

*학생 수 기준: 2023년 교육통계

(2)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5건): 제안

연번	기관명		위원명	부서명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1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박희율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심말옥	605-5535	완료
요 지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근거리 배치 및 특수교육대상 학부모 연수 추진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학습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으로 실제 나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초·중학교는 주거지에 따라 근거리에 배정되나 고등학교는 단일 학군으로 원거리에 배정되는 때도 있음. 장애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고등학교 배정 문제를 고민해 주시길 바람. 또한,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 대상자 부모님 초청 교육연수 등 좋은 취지의 연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처리내용 (조치계획)		【특수교육대상학생 고등학교 배치】 ○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진학 설명회 운영(2023. 5. 25.) - 대상: 특수학급 설치 및 미설치 중학교 특수교육 업무 담당자, 특수학교 진학업무 담당자, 동·서부교육지원청 선정·배치 업무 담당자 (45명) - 내용: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과정 선정·배치 관련 사항 안내 ○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진학 학부모 설명회 운영(2023. 6. 1.) - 대상: 초·중·고 입(진)학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학부모 (207명 내외) - 내용: 특수학교(급) 입(진)학 진로(대학) 정보 제공 ○ 2024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수요조사 실시(2023. 5. 30.~6. 16.) - 중학교 졸업 예정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별 진학 상담 구체화 -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한 고등학교·특수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 ○ 특수학교/급 신증설 추진(2023. 7.~12.)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신증설 계획 수립 - 24년 개교 선예학교 관련 특수학교 학군 조정 고려 - 광산구 미설치 사립 고등학교 중 특수학급 신설 고려 ○ 2024학년도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2023. 9.~10.)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 거주지,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특수교육 환경 배치 고려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운영】 ○ 2023년도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대상 연수 운영 계획 - 2023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 일시: 2023.7.18. ∙ 대상: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13명 - 2023학년도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겨울방학프로그램 운영 ∙ 일시: 2023학년도 여름방학(7.31.~8.11.)/겨울방학(예정) ∙ 대상: 관내 초등학교 여름/겨울방학 참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 16명 - 2024학년도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적응 지원 부모 교육 ∙ 일시: 2023.11.16.(목), 11.17.(금) 2회 예정 ∙ 대상: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연번	기관명		위원명	부서명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2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심철의	행정지원과 (조직복지과)	박혜진	605-5602	완료
요 지		업무분장 구분 관련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업무분장이 일반인들이 보기엔 매우 헷갈림. 확실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의 업무 중복, 공백이 있음. 업무량, 인원 배치 등 전반적인 교육청 조직 진단을 통해 업무 분장을 해주시길 바람.
처리내용 (조치계획)		【업무분장 구분 관련】 ○ 교육지원청의 업무분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규칙」,「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및 2023. 3. 1.자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분장사무에 근거하였으며, ○ 본청은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교육지원청은 조직개편의 목적에 부합하게 정책을 실현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음

연번	기관명		위원명	부서명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3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이귀순	체육인성교육지원과	박재규	605-5571	완료
요 지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 매년 학생 자살이 늘어나고 있고 그 원인 중 가정불화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청 내에 다양한 예방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나 대부분 사후 지원에 그치고 있음. 교육청만의 시스템으론 예방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가정불화 학생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처리내용 (조치계획)		【검토 의견】 ○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위기학생 신속대응팀「부르미」를 운영하고 있음 ○「부르미」는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광주스마트쉼센터, 비폭력평화교육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및 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학생 및 가족 상담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 사례를 공유하고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위기학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에서 가정불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1차적으로‘학교위기관리위원회’에「부르미」를 파견하여 긴급 대응하고, 차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하고자 함 ○ 학생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고위기 학생을 탐색하여 심리치료를 진행함 ○ Wee센터에 의뢰된 관심군(일반/우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 및 행동 특성검사 등의 심층평가를 거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치료기관으로 연계함

연번

기관명

위원명

부서명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4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심철의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정영

716-6001

완료

요  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 요청 검토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정당하게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제출받지 못함. 개인정보 제거 후 자료요청에 협조해 주시길 바람.

처리내용 (조치계획)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따른 검토 의견】

○ 관련 법령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검토 의견

- 개인정보를 제외하였다고 해도, 심의결과가 정당하게 조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이 불가한 사항임

연번

기관명

위원명

부서명

(협조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

5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심철의

행정지원과

김소영

605-5611

완료

요  지

명시이월 자제 및 불용액 최소화

시정․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

○ 추경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써 명시 이월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빠르게 집행해 주길 바람.

처리내용 (조치계획)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현황】

○ 2021년 ~ 2022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명시이월액	불용률
2021	225,273,321	176,273,846	78.2	33,183,957	21.8
2022	259,396,392	224,077,041	86.4	11,967,881	13.6

- 2021년 대비 집행률 8.2% 증가, 명시이월액 21,216,076천원 감소

○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률 제고 방안

- 집행률이 저조한 시설비는 학기 중 집행이 가능한 공사를 목록화하여, 교육활동   및 학생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중에 공사 시행

- 자체 재정집행 점검단 회의를 통하여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