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2025. 2.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목 차

Ⅰ. 목적	1

Ⅱ. 근거	1

Ⅲ. 기본 원칙	1

Ⅳ. 대상자별 처리 방법	5

1. 일반학생	5

2. 재취학 및 일반 편입학 대상자	8

3. 검정고시 합격자	8

4.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8

5.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 대상자	9

6. 군인 자녀	9

7. 공익제보자 자녀 피해 학생	10

8. 교육환경전환대상자	11

9. 학교폭력 가해학생	12

10. 교육활동 침해학생	13

11. 비밀전학 대상자	13

12.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14

13. 외국인 학생(부모 모두 외국인 포함)	15

14. 북한이탈주민	16

15. 체육특기자	16

16. 특수교육대상자	16

17.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 학생	17

18. 임곡중학교 전학	17

[전학 구비 서류 정리]	18

[학교장 추천에 따른 전학 구비 서류 정리]	19

Ⅴ. 전ㆍ편입학 및 재취학 관련 서식 등	20

서식

[서식1] (거주지 이전 학생) 전학·편입학 신청서	20

[서식2] 중학교 추가 입학 신청서	21

[서식3] (정원 외 학적 관리자) (재)취학 신청서	22

[서식4] (귀국학생,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학생 등)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23

[서식5] 재학증명서	24

[서식6] 유예(면제)증명서	25

[서식7] 전학동의서	26

[서식8] 친권자 전입학 확인서	27

[서식9] 전·편입학 동의 각서	28

[서식10]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중학교 전·편입학 추천서	29

[서식11]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학교 전·편입학 추천서	30

[서식12] (교육활동 침해학생) 중학교 전·편입학 추천서	31

[서식13] (비밀전학 대상자) 전·편입학 추천서	32

[서식14] 담임 의견서	33

[서식15] 보호자 동의서	34

[서식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35

[서식17] 교과서 반납 확인서	36

[서식18] 교과서 미수령 확인서	37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용어의 정리	38

[참고자료 2] 2025학년도 학교군별, 학년별 단위학급 정원표	40

[참고자료 3]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 학교군별 기준표	41

[참고자료 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42

[참고자료 5] 귀국자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 처리요령	43

[참고자료 6] 상담사례 Q&A	48

[참고자료 7] 관계 법령	52

2025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Ⅰ		목 적

관내 중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

Ⅱ		근 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등

Ⅲ		기본 원칙

1		학교장의 허가

가. 거주지 학군내 학교별, 학년별 총 정원(학년별 정원+학년별 정원의 4%)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학교군별 통학구역’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허가

나. 학교장은 편입학·재취학 대상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 편입학·재취학 허가

2		정원 외 허용 범위

가. 일반학생 전․편입학 및 (재)취학자는 당해 학년 정원의 4% 범위 내에서 허가

※ 교육장은 택지지구 개발 사업 등으로 전학생 수가 급증하여 정원 외 학생 수의 증원이 불가피한 학교군 내 학교의 경우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학교별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허가

다. 군인 자녀의 전ㆍ편입학은 해당 학년 정원의 수용범위와 관계없이 우선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에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전환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이주기관 임직원 자녀가 광주광역시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타 시ㆍ도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로 전ㆍ편입학을 하는 경우 학교별로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허가

마. 다음의 전학의 경우에는 정원 외 허용범위와 관계없이 허가하고 결원이 생기면 정원 내로 전환함

• 교육환경전환대상자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제8호(전학) 조치 대상자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제6호(전학) 조치 대상자

• 비밀전학 대상자

• 타 학교군 학교로 전ㆍ편입학을 한 후 원래 학교군으로 6개월 이내에 전학하여 원 소속학교로 복교 된 자

• 원 재적교로 재취학을 희망하는 자

• 타 시ㆍ도 전입 체육특기자 및 신인 발굴 체육특기자

•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배치된 자

※ 학생 수 공개

학교장은 학년별 학생 정원, 결원 등을 반드시 매월 1일자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3		전학의 제한

가. 동일한 학교군 내에서의 전학은 불가함

나. 전ㆍ편입학(신입생 재배정 포함)한 학교에 최소 30일 이상(공휴일 포함, 방학기간 제외) 재학한 후 다른 학교군(중학구) 중학교로 전학이 가능함.

단,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타 시ㆍ도 전출자는 예외

다. 신입생의 경우 전년도 10월 1일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여 배정받은 후, 원래 학교군(10월 1일 이전 초등학교 소속 학교군)으로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공휴일 포함, 방학기간 제외) 재학한 후 전학이 가능함

<사례> 초등학교 6학년이 1학군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10월 1일 이후 4학교군으로 이사를 하여 4학군의 A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1학교군의 B중학교로 전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A중학교에서 30일 이상을 재학하고 전학을 하여야 함.

라. 타 학교군(타 시ㆍ도 및 신입생 재배정 포함)의 학교로 전ㆍ편입학 후, 원래 학교군으로 6개월(방학기간 포함) 이내에 전학 시 원 소속(배정)학교로 복교조치 함

<사례> 1학군 A중학교를 배정받아 30일을 재학한 후 2학군 (타 시·도)의 B중학교로 전학 후 6개월 이내 다시 1학군으로 전학할 경우는 1학군의 A중학교로 복교해야 함.

마. 중학교 또는 학교군을 선택하여 배정을 받은 학생의 전학

□ 농촌소규모학교(광주동초등학교, 광주동초등학교충효분교, 광주지산초등학교, 광주북초등학교) 졸업자 중 희망 배정 대상 학생은 배정 당시 거주지 소속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벗어난 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만 전학이 가능함 (주민등록표초본 확인)

□ 공동학교군(광주효동초등학교, 문흥초등학교, 4학교군 중 7개 초등학교)에서 학교군을 선택한 졸업자는 소속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벗어난 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만 전학이 가능함 (통학구역 기준표 확인)

☞ 4학교군 중 7개 초등학교: 광주양산초, 건국초, 본촌초, 신용초, 양지초, 연제초, 용두초

※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의 변동이 없으면 희망배정 대상자 또는 공동학교군 선택 대상 학생인지 확인할 것.

<사례 1> 6학교군(광주효동초) 졸업자가 1학교군을 선택하여 배정받아 다니다가 6학교군 중학교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소속초등학교(광주효동초) 통학구역을 벗어난 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여야 함

<사례 2> 4학교군(신용초) 졸업자가 5학교군을 선택하여 배정받아 다니다가 4학교군 중학교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소속초등학교(신용초) 통학구역을 벗어난 곳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여야 함

<사례 3> 4학교군(연제초) 졸업자가 5학교군을 선택하여 A중학교에 배정받아 다니다가 5학교군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였더라도 이미 5학교군 A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동일 학교군 내에서 전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5학교군 내 다른 중학교로 전학이 불가능

바. 유예·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원 재적학교로 재취학하여야 하나,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 교에 재취학할 수 있음

사. 2025학년도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전·편입학 및 재취학은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관계로 2025. 10. 31. 이전으로 제한

※ 단, 비밀전학, 학교폭력 강제전학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 기간 이후에도 전·편입학 및 재취학 가능

(문의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진학팀)

4		학교장의 주의 의무

가. (전출 학교장)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거주지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동일한 주민등록지로 하고 전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거주지 이전 사실 및 전학 제한 사항 여부를 확인 후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함

나. (전입 학교장) 희망자가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전ㆍ편입학 및 재취학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실거주 여부, 제출 서류의 하자(허위) 및 전학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전학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전학절차 진행 중 위장전입이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의 하자(허위)가 발견될 경우 전·편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전입 학교장) 학교장은 학년별 총 정원(학년별 정원+학년별 정원의 4%) 범위 내에서 남ㆍ녀 구분 없이 전ㆍ편입학 및 재취학을 허가하여야 함.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학생을 선별하거나 결원이 있음에도 결원이 없음을 사유로 전학을 거부할 수 없음

- 매월 학교별 결원현황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수시 확인요청 시 정보공개 가능하여 학부모가 결원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라. 전ㆍ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교과목을 미 이수한 경우에도 정원이 있으면 전ㆍ편입학 허가를 하여야 함

마. 학교장은 동 시행 지침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규, 학칙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바. 전ㆍ편입학 업무에 대하여는 교육수요자에게 친절히 안내하고 동 업무로 인하여 일체의 학교발전기금 및 어떠한 대가도 제공받을 수 없음

Ⅳ		대상자별 처리 방법

1		일반학생

【절차】 (학부모) 거주지 이전 및 전입신고(학부모 세대주 구성) → (학부모) 전학 희망학교 결원 여부 확인 및 학교 방문(전학 신청) → (학교)  전학 구비서류 검토 및 전학 요건 확인  →  (학교) 전학 허가 및 나이스 학적 이동

[대 상]

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보호자 세대주) 또는 부·모(보호자 세대주 구성) 중 1인과 학생이 현 재적학교에 속하는 학교군(구)이 아닌 다른 학교군(구)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나. 타 시ㆍ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보호자 세대주 구성) 또는 부·모(보호자 세대주 구성) 중 1인과 학생이 동부교육지원청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 동일 학교군(구) 내에서의 거주지 이전은 전학 대상이 되지 않음

※ 조부모가 세대주일 경우 3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를 구성해야 함

[구비서류]

가. 전 가족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①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②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재학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③ 교과서 반납 확인서  또는 교과서 미수령 확인서

④ 주민등록표등본 (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1부

⑤ 주민등록표초본 (학생 기준 발급, 신입생에 한함) 1부

나. 부·모 중 한 명과 학생이 함께 이전하는 경우 추가 서류

1) 부·모 중 1인과 학생만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친권자 전입학 확인서 1부

2) 부·모가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 거주지에 친권자와 함께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세 기본증명서 (학생 기준 발급) 1부

○ 거주지에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세 기본증명서 (학생 기준 발급) 1부

- 친권자의 전학 동의서 1부

○ 공동친권인 경우

- 친권자 전입학 확인서 1부

3)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발급) 1부

4) 미혼모 또는 미혼부일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5)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거주지에 후견인과 함께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세 기본증명서 (학생 기준 발급) 1부

○ 거주지에 후견인과 함께 이전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세 기본증명서 (학생 기준 발급) 1부

- 후견인의 전학동의서 1부

6) 부·모 모두 후견인 지정 없이 연락 두절 및 행방불명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기준 발급) 1부

- 신청인의 전·편입학 동의 각서 1부

- 경찰서 신고확인서 또는 담임의견서 1부

※ 담임의견서는 전출학교에서 작성하며, 신입생의 경우에는 졸업초등학교에서 작성

7) 시설보호학생, 위탁가정 학생, 소년소녀가정 학생

- 시설보호학생: 시설 보호 확인서 (해당 시설 발급) 1부

- 위탁가정학생: 보호 확인서 (구청 담당자 발급) 1부

- 소년소녀가정 학생: 해당 증빙서류 (구청 담당자 발급) 1부

8) 부모 모두(위의 2), 3), 6) 의 경우는 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양육 불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발급) 1부

- 병원 진단서(종합병원 이상, 의사 소견 포함) 1부

- 신청인의 각서 1부, 담임 의견서 1부

※담임의견서는 전출학교에서 작성하며, 신입생의 경우 졸업초등학교에서 작성함

다. 개명한 경우

- 상세 기본증명서 (해당자 기준 발급)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열람으로도 확인 가능 (단, 학부모에게 동의서 징구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기본증명서 등은 학부모 요청 시 반환 가능(반환 시 사본 보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서류 제출 가능

2		재취학 및 일반 편입학 대상자

【절차】 (학부모) 구비서류 준비 및 학교 방문 → (학교)  구비서류 검토, 재취학 및 편입학 처리

[구비서류]

가. 재취학 신청서  /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다. 유예 및 면제증명서 (전 재적학교)

3		검정고시 합격자

【절차】 (학부모) 구비서류 준비 및 학교 방문 → (학교)  구비서류 검토 및 추가 입학 처리

[구비서류]

가. 추가 입학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다. 검정고시 합격증

[관련: 검정고시 합격자 추가입학처리 안내 중등교육지원과-3365, 2015. 4. 30.)]

4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절차】 (학부모) 구비서류 준비 및 학교 방문 → (학교)  구비서류 검토 및 전‧편입학 처리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

[구비서류]

가.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표등본 1부

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5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 대상자

【절차】 (학부모) 구비서류 준비 및 학교 방문 → (학교)  구비서류 검토 및 전‧편입학 처리

[대 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이주기관 임직원 자녀로 타시·도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로 전·편입학 학생

[구비서류]

가.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표등본 1부

라. 혁신도시 이전 학부모 재직증명서 1부

6		군인 자녀

【절차】 (학부모) 구비서류 준비 및 학교 방문 → (학교)  구비서류 검토 및 전‧편입학 처리

[대 상]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군인 자녀

[구비서류]

가.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표등본 1부

라. 학부모(군인) 재직증명서 1부

7		공익제보자 자녀 피해 학생

【절차】 (보호자) 학교로 전학 문의→  (학교) 본청 감사관에 공익제보자 확인 공문 시행 →       (보호자) 전학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 (학교) 감사관 회신 공문 확인 및 전학 허가

[대 상]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전학 가능함 [감사관-332(2024.1.11.)]

[구비서류]

가.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나. 재학 중인 학교 재학증명서 1부(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다. 교과서 반납 확인증 및 교과서 미수령 확인증

라. 주민등록표등본(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8

~

14

경우, 교육장의 직권 배정으로 해당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8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절차】 (학교 및 학부모) wee클래스 및 wee센터 상담 등 교육적 노력 실시 → (학교) 교육환경전환 심의 신청(공문 신청) → (교육지원청) 교육환경전환심사위원회 심의 및 심의 결과 알림 → (학교) 전입·전출교 전출입 처리

[대 상]

다음에 해당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전환 및 강제전학 대상자 학교 배정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전환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주지 이전 없이 교육장이 거리 및 통학 요건을 고려하여 적정 학교에 배정

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 및 장애(종합병원 진단서) 등으로 학교장이 거주지 인근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자

나. 집단 따돌림, 집단폭행 등 교우관계로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한 자

다. 금란교실 등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도하여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자

라. 기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자

□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불가피할 때에는 학교 내의 Wee 클래스에서 2~3주에 4회기 이상의 상담 실시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는 학교 내 상담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교육지원청의 Wee 센터에 상담 신청 가능)

□ Wee 클래스의 상담을 거친 후에도 학교에서의 계속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소속의 Wee 센터에 상담 의뢰(Wee 센터에서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을 안내한 경우, 학교장과 학부모는 학생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위의 조치를 이행한 후에도 다른 학교로의 교육환경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다른 학교로의 전학 추천 가능

[구비서류]

가. 공통 서류

: 학교장 전ㆍ편입학 추천서 1부, 담임의견서 1부, 보호자 동의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나. 대상자별 추가 서류

1) 질병 등일 경우: 종합병원 진단서 1부

2)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서 1부

3) 따돌림 피해학생, 부적응학생: 상담 기록 일지 1부

4)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부

9		학교폭력 가해학생

【절차】 (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요청(공문 신청)  → (교육지원청) 교육환경전환심사위원회 심의 및 심의 결과 알림 → (학교) 전입·전출교 전출입 처리

[대 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따라, 제8호(전학) 조치 대상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 소관 「교육환경전환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주지 이전 없이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교에 배정

[구비서류]

가. 중학교 전ㆍ편입학 추천서 1부

나. 담임 의견서 1부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서 1부

라. 주민등록표등본 1부

마.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사본 각 1부

바. 생활기록부 사본 1부

10		교육활동 침해학생

【절차】 (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조치 대상자 전학 요청(공문 신청)  → (교육지원청) 교육환경전환심사위원회 심의 및 심의 결과 알림 → (학교) 전입·전출교 전출입 처리

[대 상]

교육활동 침해학생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따라, 제6호(전학) 조치 대상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 소관 「교육환경전환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주지 이전 없이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둔 학교로 전학

[구비서류]

가. 중학교 전ㆍ편입학 추천서(교육활동 침해학생용) 1부

나. 담임 의견서 1부

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1부

라. 주민등록표등본 1부(현 거주지 파악, 미제출 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체)

마.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11		비밀전학 대상자

【절차】 (학교) 비밀전학 추천(공문 신청)  → (교육지원청) 교육환경전환심사위원회 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  → (학교) 전입·전출교 전출입 처리

[대 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학생의 주소지 외 취학(입학, 재취학, 전학)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가능하며, 중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천하여야 함

가.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다. 성폭력 피해자의 형제ㆍ자매(성폭력 피해자가 전학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전ㆍ편입학 추천서 1부, 담임 의견서 1부, 보호자 동의서(보호자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상담(보호)시설장의 사유서) 1부, 생활기록부 사본 1부

가.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성폭력 포함): 가정폭력 상담(보호)시설의 이용(입소) 확인서 또는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1부

나. 일반 성폭력 피해 학생: 성폭력 상담(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또는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병원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진단서, 수사 기관 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증 중 1부

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형제ㆍ자매: 가족관계증명서 (피해 학생과의 가족관계 확인) 1부

※ 비밀전학의 경우 전학 사실(전학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알리지 않도록 주의

12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

【절차】 (학부모)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서류 확인 검토 및 학교 배정 → (학교) 학년 결정 및 학적 처리

[대 상]

가. 거주지 주소가 속하는 학교군 내 학교 중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

나. 학생의 가정환경,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군 내 근거리에 있는 학교가 아닌 학교로 배정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가)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군 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배정 가능

다. 다문화학생 특정학교 편중 현상 등을 감안하여 가)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군 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배정 가능

라. 교육지원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등의 서류를 받아 학교를 배정하고, 배정 학교에서 학년 결정 서류를 받아 최종 학년 결정. 다만, 해당 학년에 정원이 없는 경우 정원 외 관리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편입

마. 학년 결정 결과, 학교급을 달리하여 초등학교 학년으로 결정되었을 때,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거주지 학구 안의 초등학교에 신청하도록 안내

바. 배정 학교에서 학력 인정, 학년 결정 등 학적에 관련된 사항은「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적 관리 매뉴얼」에 따름

사. 재외한국학교(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학교)에 재학 중 귀국한 학생의 경우 국내 학교 간 전출·입과 동일하게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구비서류]

가. 귀국학생 재취학ㆍ편입학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다. 국내 최종학교 졸업, 유예 및 면제증명서 1부

라.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마.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부, 모, 학생) 각 1부

바. 제3국 수학 인정서 1부 (해당자만 1부)

사. 예방접종증명서 1부

아.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1부 (해당자만 1부)

자. (인정유학자) 해외 체류 기간 또는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차. (인정유학자)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회사) 공문 1부

※ 자, 차 에 해당하는 서류는 인정 유학 대상자의 구비서류임.

13		외국인 학생(부모 모두 외국인 포함)

【절차】 (학부모)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서류 확인 검토 및 학교 배정 → (학교) 학년 결정 및 학적 처리

[구비서류]

가.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서식4]

나. 외국인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1부

다.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순수외국인은 외국 정부 증명서) 1부

마.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14		북한이탈주민

【절차】 (학부모)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 (교육지원청) 서류 확인 검토 및 학교 배정 → (학교) 학년 결정 및 학적 처리

[구비서류]

가. 전ㆍ편입학 신청서 1부

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부

다. 학력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표등본 1부

15		체육특기자

【문의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 380-4394

동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 605-5592

가. 일반학생이 체육특기자로 희망한 자: 교육감이 실시하는「체육 특기자 신인발굴 선발 계획」에 따라 선발 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 가능

나. 체육특기자에서 일반학생으로 전환한 자

- 거주지 학교군의 일반학교로 전학 가능

- 입학 후 6개월 이후 해당학교 잔류 가능

※전문스포츠클럽 학생선수의 전학은 일반학생 전학 기준에 따름

※체육특기자 포기(일반학생 전환) 절차 및 기타 세부내용은「2025 학교운동부 길라잡이」 참조

16		특수교육대상자

【문의처】 동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 605-5740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ㆍ배치함

17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

【문의처】 해당 중학교 - 포기 승인 절차 및 방법은 학교별 기준에 따름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광주체육중, 광주예술중, 살레시오여중) 학생의 일반학교 전학은 해당 학교장의 포기 승인이 있는 경우 거주지 학교군 내 중학교로 전학 가능

18		임곡중학교 전학

【문의처】 서부교육지원청 중등특수교육지원과    ☎ 600-9652

가.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거주지 이전 없이 농촌 작은 학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임곡중학교로 전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 교육장은 교육환경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전학 여부 결정

나. 교육환경전환에 의한 전학 후 최소 6개월(방학기간 포함)은 전학이 제한되며 (단,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타 시·도 전출은 제외) 6개월 이후 기 재학 중이던 학교군으로 전학할 때에는 원 소속 학교로 전학해야 함.

[구비서류]

가. 학교장 전·편입학 추천서 1부

나. 담임 의견서 1부

다. 보호자 동의서 1부

라.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마.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바.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구분	전학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학교장허가	일반학생	① 전·편입학 신청서 ② 전학용 재학증명서(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③ 교과서 반납 확인서 또는 교과서 미수령 확인서 ④ 주민등록표등본(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⑤ 주민등록표초본(신입생에 한함, 학생 기준발급)
	재취학 및 일반 편입학 대상자	① 재취학 신청서 / 전·편입학 신청서 ② 주민등록표등본(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③ 유예 또는 면제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	① 추가 입학 신청서 ② 주민등록표등본(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③ 검정고시 합격증
	국가유공자 중 교육지원대상자	① 전·편입학 신청서 ② 전학용 재학증명서(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③ 주민등록표등본(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④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대상자	① 전·편입학 신청서 ② 전학용 재학증명서 ③ 주민등록표등본(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④ 혁신도시 이전 학부모 재직증명서
	군인 자녀	① 전·편입학 신청서 ② 전학용 재학증명서 ③ 주민등록표등본(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④ 학부모(군인) 재직증명서
	공익제보자 자녀 피해 학생	① 전·편입학 신청서 ② 전학용 재학증명서(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③ 교과서 반납 확인서 또는 교과서 미수령 확인서 ④ 주민등록표등본(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교육장배정	귀국자 재취학 및 편입학 대상자	① 귀국학생 등 재취학·편입학 신청서 ② 주민등록표등본(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③ 국내 최종학교 졸업, 유예 또는 면제증명서 ④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출일국일자 기재) (부모, 학생 포함) ⑥ 제3국 수학 인정서 (해당자만 제출) ⑦ 예방접종증명서 ⑧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해당자만 제출) ⑨ (인정유학자) 해외 체류기간 또는 거주 기간 확인 서류 ⑩ (인정유학자)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회사) 공문
	외국인 학생	① 귀국학생 등 전·편입학 신청서 ② 외국인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순수외국인은 외국 정부 증명서) 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북한이탈주민	① 귀국학생 등 전·편입학 신청서 ② 북한이탈주민확인서 ③ 학력증명서 ④ 주민등록표등본

[전학 구비 서류 정리]

[학교장 추천 전학 구비서류]

구분	세부 구분	제출서류	비고
교육 환경 전환 대상	[공통서류] ① 중학교 전·편입학 추천서 ② 담임의견서 ③ 보호자동의서 (전학요청 사유 기재) ④ 주민등록표등본 ⑤ 생활기록부 사본
	• 질병 등일 경우	▷ 종합병원 진단서
	• 학교폭력 피해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서
	• 따돌림 피해 및 부적응학생	▷ 상담기록일지 또는 상담소견서 - Wee클래스 상담활동(2~3주내 4회기 이상) - Wee센터(Wee센터 연계 외부기관) 상담
학교 폭력 가해 학생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8호(전학) 조치 대상자	① 중학교 전·편입학 추천서 ② 담임의견서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통보서 ④ 주민등록표등본 ⑤ 생활기록부 사본 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사본
교육 활동 침해 학생	• 교육활동 침해학생 제6호(전학) 조치 대상자	① 중학교 전·편입학 추천서 ② 담임의견서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④ 주민등록등본(현 거주지 파악, 미제출시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체) ⑤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비밀 전학 대상자	[공통서류] ① 전·편입학 추천서 ② 담임의견서 ③ 보호자동의서 - 보호자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상담(보호)시설장의 사유서 ④ 생활기록부 사본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성폭력 포함)	▷가정폭력 상담(보호)시설의 이용(입소)확인서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해당 서류제출
	• 성폭행 피해학생	▷ 성폭력 상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성폭력 상담(보호)시설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 병원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진단서 ▷ 수사 기관 성폭력 사건 신고 접수증
	• 성폭력 피해학생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피해 학생과의 가족관계확인용)
임곡 중학교 전학	①학교장 전·편입학 추천서 ②담임의견서 ③보호자 동의서 ④생활기록부 사본 ⑤주민등록등본 ⑥기타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Ⅴ		전ㆍ편입학 및 재취학 관련 서식

[서식 1]

													접수번호
(거주지 이전 학생) 전학ㆍ편입학 신청서
지원학생	성 명
	생년월일							재학 기간			. . . ~ . . .
	전 입 주 소
	이주 전 주소
	이주 후 주소							성 별
	※신입생의 경우만 작성
	출신 초등학교					원배정 중학교					재배정 중학교
	※ 해당하는 경우에 체크
	□ 농촌소규모학교 졸업자 중 희망배정 대상자 □ 공동학교군 졸업자 중 학교군을 선택하여 배정받은 학생
보호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 락 처
	거주지 이전 날짜			(주민등록 전입일이 아닌 실제 이사한 날)
거주지 이전형태				□ 가족 구성원 전체 거주지 이전 □ 가족 구성원 일부 거주지 이전(사유: )
전학 및 편입학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요□
본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귀 중학교에 (전학, 편입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 중학교장 귀하
위 기록내용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학이 취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서식 2]

중학교 추가 입학 신청서
학 생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한자 : )
	생 년 월 일				성 별
	정원 외 학적 관리 관련 사항
	사 유 명		발생일
	정원외 관리 학교명		당시 학년
보호자	주 소
	성 명			학생과의 관계
	거주지 이전일			연락처(HP)
본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귀 학교에 입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 중 학 교 장 귀하

[서식 3]

(정원 외 학적 관리자) (재)취학 신청서							접수번호
학 생 인 적 사 항	주 소
	재 적 학 교	시(도) 학교				년 월 일 부터 재학 중 년 월 일 재학하였음
	성 명	(한자 : )
	생 년 월 일				성 별
	정원 외 학적 관리 사유 및 재취학 희망 학년
	사 유 명			발 생 일
				해 제 일
	(면제․유예) 당시 학년			재취학 희망 학년
보호자	주 소
	성 명		학생과의 관계
	거주지 이전일	(주민등록 전입일이 아닌 실제 이사한 날)	연락처(HP)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기본증명서									확인자 :
※ 위 서류는 담당자가 확인 후 보호자에게 반환 본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 사유가 소멸되어 귀 학교에 재취학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 중 학 교 장 귀하

※ 구비서류 ✔확인 하시고 확인자 란에 서명하시기 바람

[서식 4]

접수번호			-		배정중학교
(귀국학생,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학생 등) (편)입학․ (재)취학 신청서
학 생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성 별
	국내 최종 재적 학교	년 월 일 까지 학교 학년					희망 학년 및 학교		학년 학기 ( 학교)
	국외 재적 학교 현황
	국 가 명	학 교 명		학년(학기)				재학 기간
								. . . ~ . . .
								. . . ~ . . .
								. . . ~ . . .
보호자	주 소
	성 명					학생과의 관계
	근 무 처					연 락 처
교육지원청 제출 구비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 정원외관리 증명서(유예, 면제) □, 그 외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공문등) □									확인자: (서명 또는 □)
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위 서류는 담당자가 확인 후 학부모에게 반환 (추가 필요 서류는 학교로 제출) 본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귀 학교에 (편입학․재취학)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록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5]

	제					호
					재 학 증 명 서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명
위 학생은 현재 본교 제 학년 반에 재학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 학 교 장 (직인)
		확 인 자
발 급 용 도				전출용(전학용)
【학교주소: (우. )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로 【전화번호: (062) / 모사전송: (062) 】

[서식 6]

	제			호
유 예 (면 제) 증 명 서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명
위 학생은 본교 제 학년 반, 재학 중 년 월 일자로 (유예 □, 면제 □)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초 등 (중) 학 교 장 (직인)
		확 인 자
발 급 용 도					전출용
【학교주소 : (우 000)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로 【전화번호 : (062) 0000 / 모사전송 : (062) 0000】

[서식 7]

전학 동의서

학 생	주 소
	학교명
	성 명	한 글		성별		생년월일
		한 자
보호자	주소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 전학 사유 : 위 사실과 같이 (친권자, 후견인)(으)로서 전학을 동의하오니 귀 교의 전ㆍ편입학ㆍ재취학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 보 호 자: 서명 또는 □ 중 학 교 장 귀하

[서식 8]

친권자 전입학 확인서

자녀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사유
친권자 인적 사항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미확인 사유 및 서약서
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중 학 교 장 귀하

[서식 9]

전ㆍ편입학 동의 각서

학 생	주 소
	학교명
	성 명	한 글		성별		생년월일
		한 자
신청인	주소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사유 : 위 사실과 같이 부·모 모두가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어 학생의 전ㆍ편입학과 관련한 모든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동의하고, 상기 사실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전․편입학 배정 취소 등에 이의가 없음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 신청인 : 서명 또는 □ 중 학 교 장 귀하

[서식 10]

<교육환경전환 대상자>

중학교 전ㆍ편입학 추천서

인적사항	학교명	중학교											학년 반					학년 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재적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 학년 재학
출결사항	학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특기사항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1
	2
	3
구 분		사 유(구체적으로 기록)
학 생 의 가정환경
학교장의 추천사유
위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6항 및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라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중 학 교 장 (직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1]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대상자>

중학교 전ㆍ편입학 추천서

인적사항	학교명	중학교									학년 반					학년 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 .
	재적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 학년 재학
출결사항	학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특기사항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1
	2
	3
구 분		사 유(구체적으로 기록)
학 생 의 가정환경
학교장의 추천사유
위의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중 학 교 장 (직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2]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대상자>

중학교 전ㆍ편입학 추천서

인적사항	학교명	중학교									학년 반					학년 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 .
	재적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 학년 재학
출결사항	학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특기사항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1
	2
	3
구 분		사 유(구체적으로 기록)
학 생 의 가정환경
학교장의 추천사유
위의 학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중 학 교 장 (직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3]

<비밀전학 대상자>

중학교 전ㆍ편입학 추천서

인적사항	학교명	중학교									학년 반					학년 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재적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 학년 재학
출결사항	학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특기사항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1
	2
	3
구 분		사 유(구체적으로 기록)
학 생 의 가정환경
학교장의 추천사유
위의 학생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중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라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중 학 교 장 (직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4]

담임 의견서

학생 인적 사항	주 소
	학교명			학 년 반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담임 교사 의견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의			□ 교육환경전환 학생		의 전학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 비밀전학 학생
			□ 부·모의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 교육활동 침해학생
			□ 기타
년 월 일 담임교사 : 서명 또는 □ 중 학 교 장 (직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5]

보호자 동의서

학 생	주 소
	학교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주소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 전학 사유 :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교육환경 전환 및 비밀전학에 따른 다른 학교로의 전학에 동의하오니 귀 청의 전ㆍ편입학 시행 계획에 따라 적정 학교로 전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 보호자 : 서명 또는 □ 중 학 교 장 (직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신청	동의여부 (서명 또는 □)
중학교 전․편입학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서

2. 학교명:               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서 관련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학  생 :             서명 또는 □

학부모 :             서명 또는 □

[서식 17]

교과서 반납 확인서

(예시) 1 학년	(예시) 5 반
생년월일	(예시) 2011-07-25
성명	(예시) 홍길동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	반납 (〇, X)	과목	반납 (〇, X)	과목	반납 (〇, X)
(예시) 국어 1-1
2. (예시) 국어 1-2
3. (예시) 수학 1
4. (예시) 영어 1
5. (예시) 과학 1
6. (예시) 도덕 ①
7. (예시) 사회 ①
8. (예시) 기술가정 ①
9. (예시) 체육 ①/ ⓶
10. (예시) 음악 ①
11. (예시) 미술 ①
12. (예시) 정보
13. (예시) 진로와직업
14. (예시) 사회과부도

위와 같이 교과서를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확인자 :             서명 또는 □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작성 방법

연초에 확정된 교과서 목록을 확인하여 상기 표를 만들어, 전체 학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재학 학년에 해당하는 교과서 반납 여부를 확인하여 표에 〇 처리하고, 분실한 도서는 개별 구입하여 반납하도록 안내한다.

위 표를 활용하여, 해당 학생의 학교 전출 전에 교과서 반납을 확인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 담당자, 담임교사, 전·입학 담당자 중 1명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 처리한다.

[서식 18]

교과서 미수령 확인서

(예시) 1 학년	(예시) 5 반
생년월일	(예시) 2011-07-25
성명	(예시) 홍길동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	반납 (〇, X)	과목	반납 (〇, X)	과목	반납 (〇, X)
(예시) 국어 1-1
2. (예시) 국어 1-2
3. (예시) 수학 1
4. (예시) 영어 1
5. (예시) 과학 1
6. (예시) 도덕 ①
7. (예시) 사회 ①
8. (예시) 기술가정 ①
9. (예시) 체육 ①/ ⓶
10. (예시) 음악 ①
11. (예시) 미술 ①
12. (예시) 정보
13. (예시) 진로와직업
14. (예시) 사회과부도

위 학생은 본교 재학 중, 교과서를 수령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

확인자 :             서명 또는 □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서식 활용

1. 해당 학년 시작 후에, 교과서를 미수령한 상태에서 전출을 가는 경우 활용한다.

2. 교과용도서 담당자가 교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교과용도서 담당자, 담임교사, 전·입학 담당자 중 1명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 처리한다.

참고 1	학적 용어 정리

○ 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관련]

입학이란 하급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것을 말함 (중학교 입학 시기: 학교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 전학 (일반학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66조, 제73조 관련]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업의 중단됨이 없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타 학교로 학적을 옮기는 경우와 다른 학교에서 전학하는 경우를 말함

가. 일반적 사유: 거주지 이전

나. 특별한 사유: 학교장이 교육상 전학을 추천한 경우

○ 편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관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면제, 유예, 정원 외 학적 관리”중인 자 (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유급

학교장이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재이수하도록 하는 조치 (현재 학업성취도 미달로 인한 유급 사례는 없으며, 다만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하기 위한 출석일수가 규정되어 있음) 하여 면제, 유예로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 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관련]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 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 관리’할 수 있음

○ 정원 외 학적 관리

학교장이 취학 의무를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학생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학적을 관리함을 말함

○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취학 및 교육 의무 면제자

○ 의무교육 대상자의 진급 및 졸업

의무교육 대상자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여야 함

○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

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나.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마.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가 없는 아동 또는 학생

참고 2	2025학년도 학교군별, 학년별 단위학급 정원표

학년별 학교군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교군	(23명) 전대사대부중 (25명) 광주북성중, 광주충장중, 조대부중, 조대여중, 운림중 (26명) 무등중	(20명) 전대사대부중 (26명) 광주북성중, 광주충장중,조대부중, 조대여중, 무등중 (27명) 운림중	(20명) 전대사대부중 (25명) 광주북성중, 광주충장중, 조대부중, 조대여중, 무등중 (27명) 운림중
4학교군	(27명) 운암중, 광주경신중, 금호중앙중, 서강중 (28명) 신용중, 양산중, 용두중, 지산중	(27명) 운암중, 광주경신중, 금호중앙중, 서강중, 신용중, 양산중, 용두중, 지산중	(25명) 운암중, 광주경신중, 금호중앙중, 서강중, 신용중, 양산중, 지산중 (26명) 용두중
5학교군	(25명) 우산중, 용봉중 (26명) 문산중, 문흥중, 일곡중, 일동중, 일신중, 고려중, 광주숭일중, 살레시오중	(25명) 우산중, 용봉중 (26명) 문산중, 문흥중, 일곡중, 일동중, 일신중, 고려중, 광주숭일중, 살레시오중	(25명) 우산중, 용봉중, 문산중, 문흥중 (26명) 일곡중, 일동중, 일신중, 고려중, 광주숭일중, 살레시오중
6학교군	(25명) 각화중, 두암중, 문화중, 신광중, 광주동신여중, 광주동신중	(26명) 각화중, 두암중, 문화중, 신광중, 광주동신여중, 광주동신중	(26명) 두암중 (27명) 각화중, 문화중, 신광중, 광주동신여중, 광주동신중

참고 3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 학교군별 기준표

1 학 교 군		2 학 교 군		3 학 교 군		4 학 교 군		5 학 교 군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광주수창 광주중흥 광주계림 광주장원 광주산수 광주중앙 광주서석 광주동산 광주학운 광주남 광주용산 광주서림 광주용봉 지 한 【광주학강】 【광주방림】 【광주양동】 【광주효동】 【문 흥】	광주충장중 조대부중 조대여중 운림중 무등중 광주북성중 전대사대부중	광주월산 광주대성 광주봉주 광주백운 장 산 광주제석 봉 선 유 안 광주학강 광주방림 진 월 광주효덕 조 봉 풍 암 금 당 광주양동 신 암 불 로 진 남 진 제 효 천 빛여울 【광주용산】	광주무진중 봉선중 숭의중 문성중 광주동성중 광주서광중 광주수피아여중 동아여중 대성여중 광주동성여중 금당중 주월중 풍암중 진남중 효천중	광주극락 효 광 서 광 광주서 주 월 광주화정 광주농성 성 진 광주상무 화정남 염 주 금 호 운 천 유 촌 금 부 유 덕 화 개 마 재 광주광천 치 평 계 수 운 리 만 호 빛고을 광 림 【송 학】 【광주효덕】 【풍 암】 【신 암】	광주송원중 광주서석중 광덕중 광주효광중 광주화정중 상무중 치평중 광주중 금호중 광주동명중 상일중 전남중 운리중 유덕중 대자중	광주지산 광주양산 광주운암 경 양 대 자 광주동운 태 봉 동 림 용 두 본 촌 연 제 양 지 한 울 신 용 건 국 【광주북】	운암중 서강중 금호중앙중 광주경신중 양산중 지산중 용두중 신용중	광주서산 오 치 문 흥 문흥중앙 문 산 오 정 매 곡 문 정 일 곡 삼 각 서 일 일 동 용 주 일 신 문 우 광주북 하 백 【광주지산】	살레시오중 광주숭일중 고려중 우산중 용봉중 문흥중 문산중 일곡중 일동중 일신중
6 학 교 군		7 학 교 군		8 학 교 군		9 학 교 군		10 학 교 군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각 화 광주문화 두 암 광주풍향 삼 정 광주동 충효분교 율 곡 무 등 광주우산 광주효동 【담양 가사문학】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신광중 각화중 두암중 문화중	운 남 신 가 금 구 마 지 목 련 진 만 풍 영 대 반 영 천 신 창 선 창 수 문 수 완 고 실 장 덕 큰 별 성 덕 은 빛 새 별 【하 남】	운남중 금구중 영천중 신가중 광주진흥중 신창중 성덕중 수완중 장덕중 수완하나중 고실중	송 정 송정동 송정서 송정중앙 동 곡 본 량 삼 도 어 룡 도 산 선 운 【나주노안】 【평 동】	송정중 정광중 송광중 선운중	하 남 하남중앙 송 우 월 곡 어 등 산 정 【송정동】	광산중 하남중 월곡중 산정중	비 아 월 계 정 암 미 산 산 월 첨 단 봉 산 월 봉 【진원동초】 【하 남】	월계중 천곡중 첨단중 봉산중 월봉중
				대촌중학구		평동중학구		임곡중학구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촌중앙 무 학 송 학 【나주산포】	대촌중	평 동	평동중	임 곡 【본 량】 【장성월평】 【장성동화】 【7~10학교군】	임곡중

참고 4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1. 가정폭력 피해학생 취학 지원 (전학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아동의 주소지 외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가능함.

2. 전학 처리 방법 및 개인정보 비공개

- 친권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피해 학생의 전학사실(전학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가해자에게 전학 사실을 알리지 않음에 따라, 가해자가 학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연락하여 저지하여야 함.

가. 가정폭력

○ (전학 전) 아동의 비밀전학 신청 시부터 전학 학교명 등 자료는 비공개로 처리

⇒ 가정폭력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시 피해자와 아동의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전학간 학교명, 피해자와 아동의 거주지ㆍ입소 쉼터, 전화번호 등) 관리 주의하여야 함.

- “전학 처리 서류”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이므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주의 표시(기재) 하고,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리함.

- 가해자가 친권자 자격으로 전학 학교명을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 (전학 후) 전학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피해사실 및 전학 학교명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함.

나. 성폭력

○ (전학 전)학교장은 학생이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학생 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 등을 해당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추천하여야 함.

-“전학처리서류”에 피해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

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표시(기재)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

○ (전학 후)전학한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는 피해사실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참고 5	귀국자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재취학 및 편입학 신청

1. 대상자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96조 관련]

가.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나.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도는 학생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마.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가 없는 아동 또는 학생

2. 유학의 의미

가.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유학 대상자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유학을 “부친ㆍ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유학으로 인정함”

3) 다만 “부친ㆍ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이를 인정하는 사유를 부모의 공무상 외국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내는 경우 등)로 제한함.

□ 父 또는 母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증빙자료는 (해외 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 또는 실 체류 기간, 재학 기간 등으로 증명.

나. 미 인정 유학

1)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인정유학 하였으나 비정규학교에 재학한 경우나 정규학교에 재학하였으나 정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3)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하여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3. 편입학 및 재취학 신청 절차

가. 일반 귀국 학생

1) 인정유학자

학 생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전·편입학 및 재취학 신청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학년 결정 및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절차 진행

2) 미인정유학자

학 생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전·편입학 및 재취학 신청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 결정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절차 진행

※ 중학구(평동, 대촌, 임곡)인 경우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

나. 다문화학생 등 (북한이탈주민, 난민 포함)

1) 학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학 생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전·편입학 및 재취학 신청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 기간을 합산하여 학년 결정 및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절차 진행

2) 학력증빙이 곤란한 경우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이 해당되며 단순한 서류 미지참은 제외)

가) 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 학력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학 생	⇨	교육장	⇨	교육감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전·편입학 및 재취학 신청		학력 심의 요청		학력심의위원회 (세계민주시민교육지원과) 학년 결정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절차 진행

나) 배정 학교가 학력심의가능교에 해당하는 경우

학 생	⇨	교육장	⇨	학 교
거주지 학교군 내 교육장에게 방문 전·편입학 및 재취학 신청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의 범위 내에서 근거리 학교로 배정		학교에서 학력 심의 및 학년 결정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절차 진행

※ 중학구(평동, 대촌, 임곡)인 경우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

4. 학교 배정 기준

가.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일반학생의 전·편입학 및 재취학 절차와 동일하게 거주지 주소가 속하는 학교군 내 학교 중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

나. 학생의 가정환경,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군 내 근거리에 있는 학교가 아닌 학교로 배정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군 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배정 가능

다. 다문화학생 특정학교 편중현상 등을 감안하여 가)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군 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배정 가능

라. 교육지원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학교를 배정하고, 배정 학교에서 학년결정서류를 받아 학년 결정을 한다. 다만, 해당 학년에 정원이 없는 경우 정원 외 관리 후 결원 발생 시 정원 내 편입하여 처리

마. 학년 결정 결과, 학교급을 달리하여 초등학교 학년으로 결정되었을 시, 학교장은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거주지 학구 안의 초등학교에 신청하도록 안내.

바. 배정 학교에서 학력 인정, 학년 결정 등 학적에 관련된 사항은「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및「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에 따름

사. 재외한국학교(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학교)에 재학 중 귀국한 학생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 간 전출·입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5. 유형별 구비 서류 목록

서 류 안 내	대 상		발 행 처	제출처		비 고
	귀국 학생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청	학교
재취학 전·편입학 신청서	●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에서 작성 (서류 제출 시)
·외국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1부) 및 모든 학년 성적증명서(1부) ·외국학교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		·재학증명서 (재학 학년과 기간을 명시) ·성적증명서 (학기별로 제출) ·졸업증명서 (외국에서 초·중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학생 각1부) 또는, 여권 사본 (부·모·학생 각1부)	●		출입국관리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	⌵		부, 모, 학생의 출·입국 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예방접종증명서	●		보건소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민원봉사과, 행정정보공동이용	⌵		동거 가족사항 란 확인
전 가족 주민등록 등본 (부·모 중 1인 세대주 구성)	○		정부24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	⌵		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서류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국내학교		⌵	국내 최종 재학 학교에서 발급
국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유예, 면제)	○				⌵	최종 재학 당시 연·월·일 및 최종 재학 학년 명시
해외체류 기간 또는 거주 기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소속기관		⌵	인정 유학 (정당한 해외출국) 대상자의 추가 구비 서류
해외파견관련 소속기관 공문	○				⌵
아래사항은 해당하는 학생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시, 구, 동 지역기관	⌵		순수 외국인은 외국 정부 증명서 가능
제3국 수학신청서	○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	학생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		북한이탈주민 해당
학력증명서		○	해당 행정구청	⌵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외국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 서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로 갈음

6. 귀국학생 학적 서류 간소화 안내

▣ 관련: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학교정책과-4982, '14.8.22.)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학교정책과-6636, '16.12.7.)

▣ 취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ㆍ편입학 시, 귀국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 해소

▣ 귀국 학생 등의 학적 서류 처리 절차를 간소화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 교육>) 에 탑재된 외국 학력 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 서류로 갈음 (학력 인정 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확인

▣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ㆍ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 (소재국 학력 위ㆍ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

7. 아포스티유(Apostile) 협약 제도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은 우리나라 공문서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 주한대사관

(총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 인터넷 온라인 발급 신청 및 방문 신청, 우편 신청은 국내만 가능

-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및 가입국 현황 등 자세한 관련 사항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www.apostille.go.kr) 참조.

참고 6	상담 사례 Q&A

Q1: 일반 귀국자가 국내에서 2012년 12월까지 8학년(중2)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1년간 9학년(또는 9학년 한 학기, 10학년 한 학기)을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여 고교에 진학하려면 언제 귀국해야 합니까?

A1: 2015년 2월 중순까지 외국학교에 계속 다닌(재학) 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가 분명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고교에 재취학 및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면 고교입학을 할 수 없음)

※ 일반 귀국자가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올 경우, 고등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이유

○ 배정원서 접수가 이미 12월에 끝났으나 원서를 내지 않았고,

○ 고등학교 배정을 귀국 이후 내신 성적으로 하는데 귀국 이후 내신 성적이 없으며,

○ 실제로 인문계에 지원하는 국내 학생들 중 상당수가 탈락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음.

Q2: 국내에서 2011년 12월까지 중2(8학년)에 다니고 외국에 나가 1년간 다시 중2(8학년)를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나요?

A2: 월반이나 중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다시 8학년에 다닌 경우는 9학년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 진학을 할 수 없으며 중3(9학년)을 국내에서 다시 다녀야 합니다.

Q3: 국내에서 2010년 12월까지 중1(7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몇 학년에 배정받아야 합니까?

A3: 고3을 졸업할 때까지 총 수학기간(순수 재학 기간)이 부족하여 중3 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어학연수 기간은 수학 기간이 아님)

Q4: 귀국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남편이 해외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아이가 초등 4학년 초에 두바이로 출국, 4월 9일부터 3학년 마지막 4학기 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6학년 재학중입니다. 금번에 귀국 발령이 나서 6월 중순경 6학년 전 과정을 마치고 전가족 함께 귀국하려 합니다. 두바이와 한국 사이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이가 중 1학년에 편입하려면 중 1학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개 과목 시험을 치러야 하며 70점 이하의 과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과목을 70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우며, 두바이의 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명문학교인데, 저희 아이가 꼭 시험을 치러야 하나요?

A4: 해외 근무 등으로 인한 온 가족의 해외이주에 따라 유학한 경우는 인정유학에 해당됩니다. 인정유학 후 귀국하여 국내 학교로 복귀할 경우에는 유학 기간의 외국 정규학교 재학 기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국내 재학 기간과 유학 기간 및 유학 학년 등을 근거로 적정 학년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Q5: 초등학교 5학년 초에 외국에서 유학한 경우 6학년 2학기쯤에 다시 학교로 들어오는 경우 졸업이 가능한가요?

A5: 중졸 이전에 미인정 유학한 경우에 외국에서의 학력은 해당 국가의 학력일 뿐 국내의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해당 학년에서 무단결석 처리되며 결석 개시 3개월 후에 학업이 중단되는 학적정리(정원 외 학적 관리)가 됩니다. 이후 귀국하여서는 학업을 중단한 학년에 다시 취학해야 합니다.

인정유학인 경우(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에는 국내외 재학 기간 합산에 의해 편입학년을 결정하여 편입학하게 되고, 거기에 2년 이상 체류(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하고 2년이상 재학하였다면 특례 편입학 및 신입학을 적용합니다. 한편, 국가가 인정하는 유학이라도 비정규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이나 정규학교에서 정규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인정 유학(어학연수 등) 기간은 기본적으로 수학기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귀국 후 편입할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해당 학년 수학가능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편입할 학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Q6: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전 가족이 일본으로 가서 올해 3월 29일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귀국하여 중학교 2학년으로 오고자 합니다. 일본 정규학교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학력 인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6: 이민,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으로 해외 파견,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서 이수한 정규교육은 그 해당 수학기간을 인정받아 국내학교에 재취학(중학교) 할 수 있습니다.

외국학교 교육에 대한 확인은 재학기간이 기재된 해당학교의 학적서류(생활기록부, 성적 증명서 등)을 해당국가 소재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영사 확인 후, 국내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학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일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의 학력ㆍ학적 관련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7: 외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까지 2년 이상 학교에 다닌 후 귀국하여 중1에 배정받을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7: 고입특례대상이 되려면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중학교 1학년 과정(G7)을 다니다 와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4-5학년을 외국에서 다닌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1(G7)을 다니다 다시 출국하여 8학년을 다닌 경우 비연속 3년 이상이므로 고입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3학년을 외국에서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닌 후 다시 외국에서 7학년을 다닌 경우는 고입특례대상이 아닙니다(초등학교 1-3학년은 계산하지 않음).

또한 대입특례대상이 되려면 고등학교 1학년(G10)을 다녀야 가능합니다. 대입특례대상은 대학에 따라 고1(10학년)을 완전히 이수한 학생만 원하는 대학이 많으며,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으므로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8: 중학교를 홈스쿨링으로 하거나 미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면 의무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할 수도 있는지요?

A8: 홈스쿨링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 처리 후 정원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거 규정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불이익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초ㆍ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초ㆍ중등교육기관에 취학시키시기 바랍니다.

Q9: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대학진학에 문제는 없는지요?

A9: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는“학력비인정 각종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국내 일반학교로의 전ㆍ재취학 및 편입학이 불가능하며,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Q10: 국외유학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10: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2조1항“‘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5조1항에 의하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자비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분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ㆍ기술ㆍ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등은 교육장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유학 인정 심사)을 받을 경우 중졸 이하라 하더라도 국외유학이 가능합니다.

Q11: 별다른 사유없이 현재 50일 정도 장기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1: 장기결석 처리는 초ㆍ중등교육 시행령법 제29조에 의거 3개월이상 장기 결석일 경우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7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의무),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6조(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경고 및 보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취학독려조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7조(중학교 입학시기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편입학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전학)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학)

■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벌률 제13조(학력 인정)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고시(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3-15호, 2023..10..23.)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