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4. 6. 18.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효력

❍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 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

❍ 본 자료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여부는 구체적 ․ 개별적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분류기준

о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о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о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о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주요사안

о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사항

о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징계관련 비공개 사항

о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о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

제공 또는 누설 금지

о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

о 행정심판에 관한 비공개 사항

о 형사소송에 관한 서류 등 공판 개시 전 정보에 관한 사항

о 학교폭력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 자료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 금지, 회의록 공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사항 제외

о 성폭력 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보호

о 감염병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비밀누설 금지

о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통계업무	통계관련 비밀자료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공개	각과 공통
2	소송업무	형사소송 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거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비공개	해당과
3	행정심판 위원회운영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비공개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회의록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록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 21조에 의해 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명단·문서 등 비공개	유초등·중등특수교육지원과
5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관련 자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체육인성 교육지원과
6	감염병업무	감염병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7	성폭력	성폭력 관련 자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8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행정지원과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비공개처리
9	급여업무	납세신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과세정보 비공개
10	교육활동보호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자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0조	학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