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4. 6. 18.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효력

❍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 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

❍ 본 자료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여부는 구체적 ․ 개별적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분류기준

о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о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о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 주요사안

о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о 교육청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자료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о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 시나리오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о 정보통신 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о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о PC 및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о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о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 공개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비공개대상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처리과보안	보안업무추진계획외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각과 공통
2	충무계획	충무시행계획	전시군사작전지원지장초래(3급비밀)	행정지원과
		충무시행계획 부록
		충무자체계획
3	을지연습	을지연습계획	전시대비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4	보안업무	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에 관련된 사항
		보안진단실시	보안에 관련된 사항
		정보시스템관리대장	보안에 관련된 사항
5	직장민방위 편성/ 교육훈련 등	직장민방위	공개시 전/평시 대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및 개인정보 보호
6	전산(정보통신) 보안관리	광주광역시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	해킹·사이버 테러 등으로 행정정보에 지장을 초래
		침입차단시스템 관련정보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정보통신보호
		정보보안사고관리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 관련 자료
7	교육정보망 (학내망) 구축 및 운영	중요장비 설치 및 기기 운영 관리	국가 안전 보장 사항(정보통신)
		교육정보망 구축 학교 실시조사 및 물량설계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