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4. 6. 18.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효력

❍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 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

❍ 본 자료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여부는 구체적 ․ 개별적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분류기준

о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о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о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о 개인의 납세 실적

□ 주요사안

о 시설보호 및 안전대책, 경비시스템 구성도 등에 관한 정보

о 위법ㆍ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о 법률위반 처분 공무원 명단,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 조사 등

о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о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о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공직기강	공직기강감사 및 처분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유초등·중등특수 교육지원과
		비위명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국민의 인격권 보호	행정지원과
2	징계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보유한 개인정보	중등특수교육지원과
3	급여업무	비공개대상 공직자의 재산 및 납세실적	국민의 재산권 보호	행정지원과
4	시설관리	청사보안관리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 방호 및 사고대비용 CCTV에 관한 정보
		청사관리	건축물의 위탁경비 내용

비공개대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