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4. 6. 18.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효력

❍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 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

❍ 본 자료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여부는 구체적 ․ 개별적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4호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분류기준

о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о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о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주요사안

о 각종 소송의 소장 등 소송기록 기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о 수사 및 검찰 항고 등이 진행 중인 사건관 관련된 자료

о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 자료 및 수사 의뢰 협조 사항

о 감사 결과 고발 관련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소송업무	소장·답변서·준비서면·판결문 등 소송기록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해당과
		응소·제소·상소 등 관련사항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소송수행 관련 각종보고
		소송관련 자료조사
		소송비용 청구 사항
3	수사·범죄·감사	수사·범죄·감사 관련	범죄·수사 ·감사자료 등	해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