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4. 6. 18.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효력

❍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 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

❍ 본 자료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여부는 구체적 ․ 개별적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5호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분류기준

о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о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о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о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주요사안

о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о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о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о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о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о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о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о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о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근무성정 평정결과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о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진행사항 및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인사관리	공무원임용,인사평정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행정지원과, 유초등·중등특수 교육지원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승진후보자 명부	해당 공무원 이외에 공개 금지	유초등·중등특수 교육지원과
2	교육공무원 인사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관리의 객관성․공정성 도모	유초등·중등특수 교육지원과
		교장교감전문직 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임용제청	미확정된 내부 사항 공개시 인사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 초래 및 업무 혼란 야기
		자격연수대상자 순위	해당 공무원이외에 공개 금지
		교장교사초빙제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지장
3	각종경시 대회운영	경시대회 문제지, 출제답안지	시험의 엄정·공정한 관리	중등특수교육지원과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시험관리의 객관성·공정성 도모
4	계약업무	입찰예정가격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행정지원과
		설계단가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 지장	학교시설지원과
5	비영리 및 공익법인운영	지도ㆍ점검 결과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평생교육복지과
6	학원(독서실)및교습소	관내학원교습소지도점검 및 청문, 무등록학원등 단속 및 조치사항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7	평생교육시설운영	지도ㆍ점검 결과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8	감사업무	불시감사·조사· 단속·직무감찰 계획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 실현 불가능	행정지원과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도모
		개인 비위자료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문답서·확인서	개인의 신상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