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4. 6. 18.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효력

❍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 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

❍ 본 자료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여부는 구체적 ․ 개별적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분류기준

о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о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о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 주요사안

о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о 민감한 정보(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о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 교육에 관한 정보 등)

о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사유 등)

о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о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о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о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о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о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행사참석자 정보)

о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о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및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о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처리과민원	민원사무처리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에 의거 민원인의 권익보호	각과 공통
		전화·방문상담 민원 기록부
2	소송행정심판 소청심사	소장,판결문, 재결서 기타 관련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해당과
3	교육훈련	각종자격연수성적	공무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유초등·중등특수 교육지원과
		기관직무연수성적
		성적미산출
		특수-원격연수기관성적
		교육훈련 개인결과내역	공무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행정지원과, 유초등·중등특수 교육지원과
4	상훈관리	공적조서	공무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행정지원과, 유초등·중등특수 교육지원과
5	인사관리	인사기록카드	개인정보보호	행정지원과, 유초등·중등특수 교육지원과
		성과상여금지급	개인정보보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권리,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음	유초등·중등특수 교육지원과
		전력조회서 및 신원조회서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명예퇴직신청서, 심사자료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명예퇴직수당 결정 지급내역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병역사항 신고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승진다면평가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권리,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음
		연봉제 계약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로 개인의 권리,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음
		교육공무원 호봉 관리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학교지원센터
		기간제교원 호봉 획정 지원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6	교육공무원 인사	교원성과상여금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유초등·중등특수 교육지원과
		교원평가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교원명부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교육공무원 신상관련 각종 통계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7	중학교 입학배정	중학교배정명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보유 개인정보	중등특수교육지원과
8	생활지도	학업중단학생 학교 생활교육 대상자 명단(중도탈락예방)	부적응학생의 개인 신상 관련 정보	체육인성 교육지원과
9	학생사건 지도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집단사안 분석 평가
10	교육활동보호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	개인신상 관련 정보(사생활침해우려)	학교지원센터
		직무연수 참여자 관련 정보
11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인증 일반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행정지원과
12	기여금 및 부담금 관리	공무상요양승인업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행정지원과
		공무원 임대주택
		기여금 납부종료
		공무원대부내역
		대여장학금 대부
		대여장학금 상환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재직기간 합산내역
		퇴직(유족)급여 내역
13	맞춤형 복지	보험보상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관련 정보 포함(사생활 침해우려)
		신분변동자현황내역
		통합시스템관련 기본자료 내역
14	급여관리	급여서류	개인별 보수지급 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행정지원과
		교육공무직 및 대체근로자 인건비 관리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 우려)	학교지원센터
15	누리과정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원	대상자의 개인(기초생활수급자) 식별 가능 및 개인 신상관련 정보 (사생활 침해우려)	평생교육복지과
16	정보화지원	저소득층 자녀정보화지원	개인 신상관련 정보(사생활 침해우려)
17	공무원범죄	공무원범죄통보 및 조사	개인정보 보호	행정지원과

비공개대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