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4. 6. 18.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이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한 것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효력

❍ 대외적 기속력은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등 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

❍ 본 자료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여부는 구체적 ․ 개별적 사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결정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분류기준

о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о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주요사안

о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련 서류

о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о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о BTL사업 실시협약 내용으로 협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о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 실적․생산기술․내부관리 또는 영업상 정보

о 기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연번	단위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소관과
1	계약업무	용역업체 제출서류	계약관련,용역업체의,시공실적,신공법 및 보유기술관련 서류 공개시 해당업체의 경영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학교시설지원과
		기술평가결과서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2	비영리 및 공익법인운영	행정처분 현황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복지과
3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개별학원.교습소 행정처분 현황
4	평생교육시설운영	행정처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