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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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소속 직원(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희롱” 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을 “성폭력” 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전담 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의 마련,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 교육 참석,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학교운영지원과(총무팀)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이하“고충상담 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 상담 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ㆍ성폭력 고충 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 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고충 상담 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 상담 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①학교운영지원과장은 매년 당해 년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 에방 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신청)
①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 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교육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교육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육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 공간을 분리 하는 등 피해자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고충 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련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고충 상담원은 성희롱 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교육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지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 부재시 당연직 위원 직제 서열에 따라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담당자가 된다.
제15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6조(징계)

교육장은 법령에서 정한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재발 방지 조치 등)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를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 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 4. 9.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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