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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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심판, 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8조)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영 제29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행정기관장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고충민원, 질의, 건의 등은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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