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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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서비스 안내

온라인 민원서비스란?

학원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방문민원을 최소화 하고 첨부서류 감축으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본인이 신청한 처리 결과를 확인함으로서 행정 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서비스 이용 방법

학원장이 나이스대국민서비스에 접속(www.neis.go.kr)하여 학원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내역을 확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구성 및 제공 범위

온라인 민원서비스 구성 및 제공 범위 표
구분 내용
학원(7종) 강사채용등록, 강사해임등록, 교습비등등록(변경), 학원배상책임보험가입, 면허세납부, 학원폐원신고,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교습소(5종) 교습비등(변경)신고, 교습소배상책임보험가입, 면허세납부, 교습소폐소신고,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개인과외교습자(2종)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위의 14종 중 서류제출이 불필요한 학원 3종만 일부 시행
학원 온라인 민원서비스 중 3종만 시행하는 이유
우리시 조례에 의거 서류 확인 필요
(강사채용시 성범죄결과회신서 제출, 폐원시 학원등록증 반납 필요 등)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제출 받을 경우 온라인 민원 접수와 우편 도착 불일치로 인한 업무처리 혼란 예상
추후 조례 개정 및 시스템 완비로 확대 시행 예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사용 안내 (사용이 빈번한 강사 해임 부분)

강사해임

메뉴위치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강사해임통보]

화면설명

① 강사해임통보 접속, 학원 선택

온라인 발급/신청 > 학원 관련 인원 > 학원 메뉴에서 강사해임정보 선택

강사해임통보 화면에서 해당 학원 목록 체크 후 확인버튼 선택

② 해임할 강사 선택, 해임일과 해임사유 입력 → 임시저장 → 해임통보

해임일자, 해임사유 기입 후 해임통보 버튼 선택

해임강사 선택 확인 → 통보확인 체크 → 해임통보 안내 메세지 확인

강사 해임 처리 내역 조회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등록/해임통보]

나의민원 > 학원관련인원조회 > 학원 메뉴에서 강사채용등록/해임통보 선택 → 강사명, 채용구분, 채용일, 처리상태 체크 후 조회버튼 선택 → 해당결과 조회

처리상태 조회 화면 출력

처리 완료 1

나의 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메뉴에서 강사채용등록/해임통보 선택 → 강사명, 채용구분, 채용일, 처리상태 체크 후 조회버튼 선택 → 해당결과 조회

처리 완료 2

나의 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메뉴에서 강사채용등록/해임통보 선택 → 강사명, 채용구분, 채용일, 처리상태 체크 후 조회버튼 선택 → 해당결과 조회 → 처리상태 내용 확인

관련 규정

제11조(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① 학원 설립·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해임할 때에도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원 설립·운영자는 영양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임할 때에도 해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각각 학원과 교습소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하는 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벌점표

(제21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벌점표
구분 위 반 사 항 위반 내용 및 정도 반복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강사등록 무자격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 채용 30 50 등록말소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 미 채용 10 20 40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인력) 채용 및 해임 미등록 10 20 40
교습소의 강사 임의 채용 30 50 등록말소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60
강사 등 인적사항 미게시, 허위게시 15 30 45
성범죄경력자 채용 운영 등록말소    
성범죄경력자 해임요구 미이행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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