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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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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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법인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한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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