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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원 등 통학차량 운영관련 법령 개정 안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통학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고 차량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차확인장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18.10.16.) 및 시행(2019.4.17.) 
  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부과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53조의4(하차확인장치)에 따른 장치임
  나.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함(제53조5항, 제156조)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개정 예정(위반 시 범칙금 신설)

□ 유상운송 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의2 시행(2019.1.1.)
  가. 유상운송용 자가용차량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운행해야 함
    * 학원이 직접 소유하여 유상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차
  나. 차량 신규등록은 차령이 3년이내, 기등록 운영 차량은 차령이 9년 이하(안전요건 충족시 2년 연장하여 최대 11년)인 경우만 유상운송 신고 가능
  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붙임 
1.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1부. 
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관련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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