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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
작성자평생교육복지과 작성일2019/04/30 09:51 조회수: 166 첨부(1)

최근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이 민간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교육(교습)과정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자격기본법」에 따른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에서 안내자료를 배포하였으니
붙임파일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표시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개념: ‘표시의무’는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격취득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사전제공 및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거짓·과장광고의 금지를 말함. 

2. 표시사항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자격의 종류
  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다.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나.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다.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3. 표시의무 위반(미준수) 시 처벌규정
<자격기본법>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4.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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