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공익법인 지도․점검 실시 안내

1. 목적

공익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사전에 보완하고, 법인의 공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장학, 학술 등 법인의 설립 목적 및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거

가.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제17조(감사 등)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라.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마. 광주광역시교육청「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행정처분 기준」

3. 지도․점검 계획

가. 점검 기간: 2021. 3. 2.(화) ~ 6. 30.(수)

나. 점검 대상: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전체 공익법인 중 10곳

다. 점검 방법: 지도․점검 사전 예고를 통해 법인별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

라. 점검 내용: 목적사업 수행,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관리, 임원 및 직원 관리, 회계관리 및 예․결산 운영, 각종 서류 및 장부 비치 상태 등 법인 전반에 관한 운영 적정 여부

마. 조치 계획: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법인 적발 시 관계법령 및「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

4. 행정사항 [지도점검 요청일 10일 전까지 아래 서류 제출]

가. 지도 점검 요청서 제출 [서식 1]

※ 월별 일정이 중복되는 법인은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연락하여 일정 조정

※ 지도 점검 요청일 10일 전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점검 월에 불시 점검

나. 자체점검표 등 제출 (우편으로 제출) [서식 2~6]

① 공익법인 자체 점검표 [서식 2]	② 2020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서식 3]
③ 목적사업비 지급명세서 [서식 4]	④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서식 5]
⑤ 보통재산 현황 [서식 6]	⑥ 등기부등본
⑦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현금 잔액증명서
⑧ 최근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우편번호) 61212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11(중흥2동)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4층) 공익법인 지도담당자 앞

다. 관련 서식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dongbu.gen.go.kr)

☞ 행정정보마당 ☞ 학원ㆍ교습소ㆍ평생교육
☞ 공익법인 게시(20번) 2021년 공익법인 지도점검 안내

[서식 1]

공익법인 지도 ․ 점검 요청서
법인명
대표자	(인)	담당자	(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 : 핸드폰 :
지도점검 요청일시	2020년 월 일 시 분 (※ 월별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월의 1일 ∼ 말일 중에 작성)
건의사항
□ 법인 위치(약도) □

[서식 2]

공익법인 자체 점검표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 화
아래와 같이 점검함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인)

구분	점검 내용	결과
1. 사업 수행	◦ 정관에 규정된 목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 목적 외의 사업을 실시하지는 않았는가?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지 않았는가? ◦ 공익성 이탈행위는 없는가? ◦ 영리추구를 하지는 않았는가?
2. 임원 구성	◦ 임원 상호간 특수관계자가 1/5이하 인가? ◦ 임원 결원 시 2월 이내에 보충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였는가? ◦ 임원 취․해임 시기는 적정한가? ◦ 특수관계자가 감사로 구성되지는 않았는가?
3. 법인 사무 관리	◦ 관계장부를 비치 정리하고 있는가? (공문서철, 법인운영 관계서류, 임직원대장, 재산대장, 등기서류철, 회의록, 예․결산서류, 장학금 관리서류 등) ◦ 법인 사무소를 임의로 이전하지 않았는가? ◦ 자산증자보고는 적기에 하였는가? ◦ 예․결산 제출 시기는 적정한가? - 예산서, 사업계획의 보고 :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 - 결산서, 사업실적 보고 :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
4. 재산 관리	◦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았는가? ◦ 기본재산을 불리하게 처분하지는 않았는가? ◦ 법인 소유주식을 계열기업의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 기본재산인 주식의 인수를 태만하지는 않았는가? ◦ 법인재산 또는 자금을 임직원이 부당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 부당한 제세공과금 지출은 없는가? ◦ 법인에서 무상 기부받은 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는가?
5. 회계 관리	◦ 기본재산의 수익성은 양호한가? ◦ 기본재산 운영수익의 70%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가? ◦ 예산집행과 회계처리는 적정한가? ◦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는 사실과 부합하는가?
6. 장학금 지급	◦ 수혜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가? ◦ 정관에 기재된 장학금 수혜자 한정 사유에 맞게 지급하고 있는가? ◦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선발하고 있는가? ◦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확인·점검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 (허위서류 작성, 비치여부 등)
7. 연구비 지원	◦ 연구지원대상자 선발 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는가? ◦ 연구비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8. 기타	◦ 전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는? (전 점검 지적사항 기재)

[서식 3]

2019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인명 :	재단(사단)법인 ○○장학재단							(설립일 : . . .)
2. 목적사업: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비 지원 3)
3. 수익사업:	1) 2) 3)
4. 일반현황
설립자	ㅇㅇㅇ	사무소 소재지						전 화
대표자	ㅇㅇㅇ							팩 스
회원총수 (사단법인)	000명	임원	정수		이사 00명, 감사 00명			상 근 임직원 정 수	임원	유급 명, 무급 명
									직원	유급 명, 무급 명
			현원		이사 00명, 감사 00명
									(승인일 2000. 00. 00.)
기본재산 (단위: 천원)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합계	보통재산 (단위: 천원)	1,000,000원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0

* 상근 임직원 정수: 교육지원청에 승인된 임원 및 직원 수를 유급 무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구분		수입액	구분		지출액
① 회비 (사단법인)			경상비	① 인건비
기부수입 (출연금)	② 재산증자기부
				② 운영비
	③ 목적사업기부
				소계
	소계		③ 퇴직적립금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금	④ 수익사업 전입금		목 적 사업비	※정관상 목적사업별로 기재
				④ 장학금
	⑤ 과실소득
				⑤ 기타목적사업
기타수입	⑥ 특별이익
				소계
			⑥ 기본재산 편입액
	⑦ 기타
	소계		⑦ 기타 지출
전기이월액	⑧ 목적사업지급준비금		차 기 이월액	⑧ 목적사업준비금
	⑨ 이월잉여금			⑨ 이월잉여금
	기타			기타
	소계			소계
합계			합계

※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수입 합 1,000 = 지출 합 1,000)

※ 법인세 환급액(        원), 법인세 납부액(        원)

※ 금액은 천원 단위이며, 수입합계와 지출합계가 일치해야 함 (수입합 1,000 = 지출합 1,000)

<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 방법 >

1.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정관상 소재지를 기재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를 기재

∙ 임원현원 :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받고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직원 정수 : 감독청의 정수 승인을 받은 상근직원수 기재

∙ 기본재산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정관상의 금액을 기재

∙ 보통재산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기본재산을 제외한 보통재산 총액을 기재

2. 수입현황

① 회비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 수입액 기재

∙ 기부수입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나 기부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

②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받은 기부금액 기재

③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 지원 조건으로 기부받은 경우 기본재산 편입이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금액 기재

☞ 기부수입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④ 수익사업 전입금 : 과실소득 외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목적사업에 전입된 금액 기재

⑤ 과실소득 : 자산 운용으로 당해년도에 발생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한 수입 중 위 ①∼⑤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가능

⑥  특별이익 : 보통재산 중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비유동자산(고정자산)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자 매각한 대금 기재

⑦ 기타 : 법인이 취득한 수입 중 위 ①~⑥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전기이월액 : 목적･수익 전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을 제외한 보통 재산 중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업비 사용 가능금액을 다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

⑧ 목적사업지급준비금 : 각 연도별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비지급준비금의 미사용액으로 전기에서 이월 받은 금액 기재

⑨ 이월잉여금 : 전기 이월액 중 목적사업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잉여금 금액 기재

⑩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지출현황

∙ 경상비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기재

①  인건비 : 정수 승인된 상근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 기재하되, 미승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 첨부

② 운영비 : 사업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공과금, 등기비용 등)

③ 퇴직적립금 : 정수 승인된 상근직원에 대한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기재

∙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된 금액만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④ 장학금 : 정관상 목적사업 중 장학금 지급액만 기재

⑤ 기타목적사업 : 정관상 장학금 이외에 기타사업을 기재하되,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한 경비,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 구입 금액도 포함하여 기재, 사업을 항목별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 별지로 기재

⑥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금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과 기타사유(기부, 보통재산 등)로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⑦ 기타지출 : ①∼⑥항 이외에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차기이월금 : 목적･수익 전체 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을 제외한 보통재산 중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 금액을 다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

⑧ 목적사업지급준비금 : 설정된 고유목적사업비지급준비금 미사용 잔액으로 차기 이월하는 금액 기재

⑨ 이월잉여금 : 목적사업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⑩ 기타 : 차기로 이월하여 상환할 금액 등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기재

[서식 4]

목적사업비 지급명세서

(2019. 1. 1. ~ 2019. 12. 31.)

□ 장학금 지급실적 (예시)

(단위 : 원)

연번	구분	학교 수	인원	지급단가	지급액	비고
1	중학교	0교	0명	(공립) (사립)	(공립) (사립)
2	고등학교	0교	0명	(공립) (사립)	(공립) (사립)
3	대 학 교	0교	0명	(공립) (사립)	(공립) (사립)
합계

□ 연구비․교육기관 지원실적 등 (예시)

(단위 :  원)

연번	대상	인원	성명	지급단가	지원액	연구과제
1	00대학교 00학과	0명				000에 관한 연구
2
합계

□ 기타 목적사업 실적등 (예시)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내역	집행액	산출기초	비고
자선사업	00양로원 방문 소년소녀가장지원	0,000,000원 0,000,000원	000,000원×0회 000,000원×0명×회
학술행사추진	00발표회	0,000,000원	000,000원×0회
기타사업
합계

※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업만 기재

[서식 5]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재산명	재산 변동 내역		변경 사유	변경 년월일	비고
	변동 전	변동 후
현금
부동산
주식 및 채권
그 외 재산
합계

[서식 6]

보 통 재 산 현 황

1. 총괄

(2020.   .   . 현재)

구분	수량	평가액	비고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총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산명	종류	수량	평가액(원)	비고
총계

1) 보통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란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