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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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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란?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자
과외교습이란?
-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행위
- 같은 등록기준지 냉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과외교습 장소
- 학습자,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오피스텔, 사무실 및 상가건물 불가)
- 교습자의 주거지는 주민등록상 주거지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개인과외 신고 제외 대상
-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은 제외.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 신고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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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 신고 | 5일 |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교육청비치) 2. 최종학력졸업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5. 사진(3X4) 2매 |
| 변경 | 5일 | 1.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교육청비치)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반납)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민등록초본(교습장소 변경) 5. 사진(3X4) 2매 |
| 교습중지 | 1일 | 1.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통보서(교육청비치)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반납) 3. 신분증 사본 |
| 등록증 재발급 | 1일 |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교육청비치)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반납) 3. 신분증 지참 4. 사진(3x4) 2매 |
- 용도확인: 건축물현황 제출 (필요시) / 건축물대장상으로 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등록증 분실: 분실사유서 및 각서 제출 (교육청비치)
신고 후 준수사항
- 신고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함.
- 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개인과외 신고증명서를 반납해야 함.
- 담당자 :
- 평생교육복지과
062-605-5633~5
HIT : 1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